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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b Dec 20. 2021

후보교체론 설득력 있다

민주 이재명 - 국힘 윤석열 모두 결격 투성이

<sunb 칼럼>

“양 당의 대선후보는 교체돼야 한다.”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최대의 화두이다.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후보교체론은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한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안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정권교체를 주창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 후보는 윤석열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 이재명, 국힘당 윤석열 후보간 맞대결 양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당 김동연 후보 등이 있으나 아쉽게도 그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20일 현재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그 차이는 다르다. 유권자 3천만명(추정)에 고작 1천명 정도의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가 뭐 그리 신빙성이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가면 이-윤 둘 중 한 사람이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그 누가 돼도 국민들로선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대통령(그 가족 포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후보가 특정 비리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업체의 엄청난 액수의 개발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뒷돈 거래 등 온갖 잡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형사고발 등을 당한 일은 없다. 그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이 후보가 형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가족간의 불미스런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불거진 아들의 비행이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의 도박 및 성매매를 한 의혹이 노출된 것이다. 그것도 이 후보 아들 스스로 SNS에 자랑삼아 이 사실을 까발려 드러나게 됐다.

반면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때 판사사찰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입건 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 윤 후보는 검찰총장 때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사유로 정직(2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동 ‘수사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 윤 후보는 불복해 항소했다.

윤 후보와 얽혀있는 사안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목포 폭탄주 공직선거법위반 등이다.

거기에다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온갖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김건희씨 의혹은 △경력 허위기재 △재직증명서 진위여부 △쥴리 진위여부 △삼성미술관전시회 진위여부 등. 여기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건은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또 어떤가. 최씨는 △불법요양병원설립 및 요양급여 편취(징역3년) △잔고증명서 위조(재판중) △양주추모공원사업권 편취(서울경찰청 수사중) 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압류, 환수결정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손자에게 땅을 증여하는 ‘틈새 불법’을 저질러 ‘국가 징세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후보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사실 후보교체론은 민주당과 국힘당 내부의 그나마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나 당 차원의 정화 및 개선 분위기는 어느 당에도 없는 것 같다. 모두가 사마귀처럼 눈알을 굴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터.

이에 대해 시민 ㄱ씨(70)는 “역대 선거 가운데 이번처럼 혼탁한 선거는 처음 봤다.”면서 “이는 민주-국힘 두 당의 후보로 인해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 똥 구린지는 모르고 상대 후보가 구리다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꼴이 역겹다.”고 비판했다.

ㄴ씨(76)는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민주-국민 양당 후보 모두는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들”이라면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지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혹평했다.

ㄷ씨(65)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온갖 비리와 거짓 등 부도덕성으로 점철된 대통령 후보는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깜냥의 사람들을 후보로 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민주-국힘 양당이 한심스럽다.”면서 “두 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즉시 후보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동선 프리랜서기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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