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경계에 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Chapter 1. 4차 산업혁명의 서막

지금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AI)은 이미 인간을 앞서가고 있다. ATM 등 자동화시스템은 현장 노동자들을 내쫓은 지 오래다. AI를 장착한 로봇은 이제 판매업, 요식업 종사자와 호텔리어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오로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변하면서 빈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재벌기업 등 자본가들은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력화省力化(노동력을 줄이는 것)를 통해 노동자를 내쫓으면서 부를 축적해 간다. 기업은 그렇게 해서 모은 엄청난 돈을 자신들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을 뿐, 재투자에 매우 인색하다. 그렇다보니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생력화로 직장을 잃은 중장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실업자는 110만8천명(실업률 4.0%)에 달했다. 2018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 명을 조금 넘어선 것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2021년에는 실업자가 103만7천명(실업률 3.7%)으로, 2020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그리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2023년 6월 기준 취업자수는 2881만2천여 명으로, 63.5%의 고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실업률은 2.7%로, 계속 하향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은 한국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실업자는 37만여 명(실업률 9%)에 달했으며, 2021년 청년실업자는 32만여 명(실업률 7.8%)으로 전년 대비 5만여 명 정도 감소했다.

청년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직업을 잃은 셈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정규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이다.     

취업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는 곧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취업률 감소→ 실업률 증가→삶의 질 저하’와 같은 악순환은 지금의 ‘산업구조-교육제도-사회적 인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