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이야기

1. 물음

질문 하나,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가장 문제 되는 국가는 어디일까?

AI가 추론하는 방식인 ‘COT’(Chain Of Thought) 스타일로 묻고 답해보자. 왜 이 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가?

다국적 기술 기업들의 유럽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소위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는 기술혁신 기업 중 6개 기업의 유럽본부가 모두 여기에 있다. 당연히 GDPR(EU 개인정보보호법) 이슈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23년도에는 메타에 대한 최대 규모 벌금(1조 7천억 상당) 사건을 비롯하여 EU 전체 GDPR 벌금액의 87%를 이 나라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한 곳이 부과하였을 정도이다.

2.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2가지 - 죽음과 '00'

그렇다면, 이들 빅테크 유럽사무소는 왜 하필 이 나라에 옹기종기 모여있는가?

우선,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격언, “죽음과 OO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 나라는 1997년부터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했다. EU 평균 21%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각국의 법인세율 차이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문제되자 OECD가 나서 15%를 강제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도입했다. EU도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올해 1월부터 이를 시행했으니, 거대기업(매출액 1.1조 이상)에는 15%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대다수 기업 법인세율은 12.5%에 불과하다.

투자유인의 매력은 비단 낮은 법정세율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효세율이 거의 일치하는 국가라는 점도 중요하다. 법정세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든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수범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으로 양자 간 괴리가 거의 없도록 뒷받침했고, 이러한 점은 큰 투자유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우호적 조세정책의 기본 프레임 위에, R&D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혜택,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로 특정 IP 수익에 대해서는 6.25%의 낮은 세율도 적용되었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하고 나서부터는 EU 내 유일한 영어 사용국가로서 언어장벽이 없고, 수도 근로자의 10%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인력풀도 한몫했다. 그 결과 벤처캐피털 및 엔젤투자활동이 활발하고, 세계 3위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가로 자리잡았다. 2024년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AI혁신에 투자할 핵심 지역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3. 역사 - 운명의 수레바퀴

반짝이는 역사를 지닌 국가로 보이지만, 이 나라의 근, 현대사는 우리나라 못지않은 고난과 질곡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845년부터 7년간 지속된 감자역병 대기근 사태로 100만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고,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다. 전체 인구가 850만명에서 4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한 뒤, 현재까지도 그 숫자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 미국의 대통령(케네디)이 되기도 했다. 현대화 과정에서도 주변국과의 정치적, 종교적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라를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 철폐, 혁신가들이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 마련, 기업에 대한 포용적이고 투명한 조세정책 운용, 이들의 조합이 기업의 성공,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만은 결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답은 영국 옆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