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의 생산적금융 (2) 지역 활성화 투자
지역 정책사업 투자는 미래첨단산업, 벤처금융과 함께 생산적 금융의 주요 대상영역이다. 생산적 금융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9월 금융위원회의 자료('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에서 정부는 정책금융/지방 재정/민간자본이 합쳐 5극 3특(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전북/제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10월에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이러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어, 정책금융의 45%와 향후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의 40%를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 금융위원회(2025.10.),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중 지역기업스케일업펀드, 지역기업펀드가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 개발사업에 특화된 재원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으로, 2024년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출자한 모펀드(3천억원 규모)는 5개 프로젝트(초 사업규모 2.5조원)를 선정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2024~2028년간 총 3조원까지 늘려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비수도권의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2025.10.),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지역 활성화 투자사업은 부동산 개발사업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24년 선정된 투자사업 중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에는 호텔(152호실)이,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오피스텔(459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도 전망 장성 데이터센터, 경남 거제 관광호텔/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신규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에너지 시설, 스마트팜 등 기업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시설 외에도 관광, 근로자용 주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정책사업까지 투자대상을 넓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안내 자료집을 보면, 펀드 투자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은 수도권 소재사업, 사행성 사업, 위험/혐오 시설(예외 적용 가능),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2.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3959억 투입(뉴스1, 2025.11.5)
거제에 7200억 들여 '휴양 리조트' 짓는다(한국경제, 2025.11.10)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종합안내"지역 활성화 투자사업으로 선정되면 모펀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중앙정부 심의 및 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사업발굴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중앙 정부가 지방 자금공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책금융은 물론 민간 금융사의 지방 투자/여신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 등 정책 투자수단을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크다.
‘수소연료전지발전, 청년 임대주택’···경북도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유치 비결은(매일경제, 2025.9.26)
전북도, 지역 주도형 투자 모델 ‘지역활성화 펀드’ 본격 시동(전북일보, 2025.10.27)
소멸위기의 강원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유치를 서둘러야(강원연구원, 2025.9.18)
반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는 아직 부진하다. 수익사업 발굴이 쉽지 않은 비수도권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대형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부동산 개발금융 취급수요가 위축된 데다 수도권 대형개발사업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요는 많지 않다. 사업구조가 복잡하다는 점도 민간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는 모펀드, 민간 금융사(자펀드 출자), 지자체, 민간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므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 심의/의결, 모펀드 투자심의, 지방의회 의결, 민간 금융사 모집 등 다양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절차 면에서도 사업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15조 목표 지역활성화투자펀드…투자실적은 고작 218억(서울경제, 2025.11.6)
지방 살릴 마중물 3000억…성장금융 2차 수문개방(딜사이트, 2025.10.15)
지역 활성화 투자의 성패는 민간이 참여가능한 딜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는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민간이 참여할만큼 사업규모와 수익성을 갖춘 투자 건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에서 조성 자금(150조원)의 40%를 지역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비수도권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 활성화 투자의 연계 또는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생산적 금융에 포함되는 지역활성화 투자의 범위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특정 사업으로 한정하기 보다, 국민성장펀드 또는 중앙정부/지자체 투자와 연계된 민관합작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지방행정연구원(202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