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변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변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산업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요양복지 수요 증대]

요양복지 쪽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러한 노인들을 돌봐주거나 간호해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들의 처우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와 요양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이나 R&D에 투자되어야 할 사회자본들이 노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재정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양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점점 더 잃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일자리 증대]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현재 흔들리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도 점점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처럼 20~30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퇴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퇴직연금이라고 보지 않고 일종의 퇴직금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보험의 중요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보험 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미래의 불안과 위험성을 감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쉽게 가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정년퇴직이 빨라지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 50~60대 노인분들이 증대됨에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재고용, 계약직 등의 채용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이는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과 경쟁하는 노인 VS 청년의 취업 일자리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거나 더 심화되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국내 생산가능인구 해외 이탈]

해외로 이민을 고려하는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이미 저출산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비가역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복지수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인상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해외로의 이민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탈출욕구를 자극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MZ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2010년대, 202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MZ세대와 다르게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부양인구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과연 지금 출생하는 인구가 미래의 그 수 많은 노인들의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