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땅, 오히려 저출산이 축복이다?

좁은 땅에 오히려 저출산이 축복이라고?

[합계출산율]

2023년 합계출산율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현재 0.72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댓글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5천만 인구는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2500만 인구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생산가능 노동인구 감소]

사실 인구가 주는 것은 좋은 일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노인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노인 부양비와 사회복지 재정비용의 지출 측면에서 노인인구 감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피라드미드 유형 중에서 삼각형 모양이나 다이아몬드형이 이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현재는 역삼각형 구조로 인구모형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구는 적고 노령인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젊은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감소 영향]

1.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산업 전반의 트렌드와 국내외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수출주도형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트렌드에 뒤춰지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부양비 증가, 사회복지 재정 비용 증가, 조세압박

부양비 증가로 인해 젊은 노동인구의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양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종 조세피난처나 탈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젊은 노동인구가 대한민국 탈출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는 일이죠.

3.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한국은 과연?

한국은 일본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30년 정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애를 낳지 않아서 이 좁은 땅에 인구가 정상화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충격과 여파는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