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 제5조. 수세(收稅)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2023년.
유럽.
메타(페이스북)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유럽연합(EU)의
규제 압박에 대한 답이었다.
메타 CEO가 발표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월 9.99유로를 내시면
광고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시되
광고를 보셔야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무료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EU 소비자 단체가
반발했다.
"이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다."
왜?
무료를 선택하면,
당신의 모든 행동이 추적된다.
어떤 게시물을 보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무엇을 클릭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데이터.
메타는 이 데이터를
광고 수익으로 전환한다.
막대한 수익.
한 소비자 권리 활동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용자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수집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의 가치를 만드는지."
"투명성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무료'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대가를 치른다.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그림자 세금'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거두어지는 세금.
收稅者, 國之大計
수세자, 국지대계
"세금을 거두는 것은
나라의 큰 계책이다."
수세(收稅).
세금 및 공물을 징수하는 것.
정약용은 강조했다.
不使民病, 爲之上計
불사민병, 위지상계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않는 것을
최상의 계책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백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AI 시대의 세금은
데이터다.
사용자의 행동.
관심사.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AI 플랫폼의 수익이 된다.
하지만
투명성이 없으면,
그것은 정당한 수세가 아니라
부정한 징세다.
凡收稅, 務從簡易
범수세, 무종간이
"무릇 세금을 거둘 때는
힘써 간단하고 쉽게 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투명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알 권리가 있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취되고
사용되는지.
얼마의 가치를 만드는지.
누구에게 팔리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2024년 초.
EU가 조사를 시작했다.
"메타의 구독 모델이
진정한 선택권을 제공하는가?"
메타는 답했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한 사용자가 SNS에 썼다.
"나는 무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내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인가?"
답은 없었다.
숨겨진 데이터 징세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결국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붕괴시킨다.
정약용은 말했다.
收稅正法
수세정법
"세금 징수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하며,
백성에게 과도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AI 목민관의 책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얼마의 가치를 만듭니까?"
"누구와 공유됩니까?"
사용자의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이것이 수세의 원칙이다.
정약용은 AI 목민관에게 묻는다.
"당신의 AI 시스템은
정당한 법에 따라
투명하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숨겨진 데이터로
부정한 징세를 하고 있는가?"
[월요일에 계속]
봉공 6조 - 공사(公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