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 행복의 열쇠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
역사 교과서는 종종 왕권 강화를 업적으로 제시합니다. 왕권 강화가 업적일까요? 왕권 강화는 요새 말로 해석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체제를 수립했다는 말입니다.
불평등과 가난은 하늘이 정해준 숙명이 아닙니다. '원래'는 원래부터 없습니다. 세상이 불평등한 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이나 패배주의에 빠질 게 아닙니다.
노력주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은 성공 여부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문대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적은 것은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된 사람 중에 노력이 부족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과를 오로지 개인 탓으로 돌리면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에는 눈감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쉬지 않고 쉼표를 삭제해 왔습니다. 근면이라는 이름으로 시간빈곤을 부추긴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