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현철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 늘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닙니다... 정책은 의료 시술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밀한 연구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 및 치료하는 과정 같은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정책입니다.
- 2018년 OECD의 사회 지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8%로 비교 대상인 OECD 36개국 중 35위입니다. 유리나라보다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합니다... 한국은 '저부담' 국가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규모가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 부담률' 또한 2018년 26.7%로 OECD 평균(34.0%)보다 매우 낮습니다.
- 좋은 정책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해 낸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추천 포인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맞벌이와 자녀 교육에 황혼 육아가 일상이 되고, 주 4일제가 거론되며 의사파업이 한창인 요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에 저자는 30가지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납득이 갈 만한 설명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 제목 그대로 이제는 우리 삶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