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우나, 우리 엄마가 키우나!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마지막 편

이렇게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J는 자신이 훌륭한 아빠라는 것을 어필하고 K가 부적격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상 사교육이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처럼 뛰놀게 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며 K의 교육관도 비판했습니다.

-K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떨어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결혼 생활 중에도 수시로 외도를 시도한 여자인데, 아이의 양육에 과연 적합할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K가 유학생활 때부터 수시로 외도를 저질러왔습니다. 저도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주말 커플이기 때문에, 주말에 만날 때만 어머니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평일에는 제가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한 K가 양육자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의 사교육이라고는 오로지 축구교실이 전부이고, 아이의 발달 진행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하루 8시간씩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사교육은 오히려 독입니다. 공부는 필요할 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무리하게 시켰다가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습니다. 아이패드는 켜두고 놀러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압니까? 필요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본인 학년의 교육과정의 기초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글이나 숫자도 모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할 테니 수차례 사교육을 시켜보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거주조차 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하는 저보다도 아이를 적게 만났습니다. 만나고서도 아빠랑 떠돌아다니면서 공부 안하고 사는 게 어떻냐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K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사교육을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모든 시간에 다 아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J가 양육비를 요청한 달부터 매달 80여만 원씩 보내고 있으나, 그 뒤로 아이가 추가로 다닌 사교육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아이는 매일 게임과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 조부모와 유아교육과 졸업한 여동생이 돌보고 있는데 방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리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요청 후 일시적으로 같이 들어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여동생은 언제 독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의 말을 듣느니 꾸준히 양육할 수 있는 제가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남아이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아이를 양육하다가 포기해놓고, 저에게서 다시 빼앗아가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아이는 양육을 하고 있는 쪽이 지속성 있게 아이를 양육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소간 양육자로 적절치 않더라도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를 막기 위해 양육자를 변경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J가 현재 양육하고 있기는 하나 K의 양육환경이 훨씬 좋았으며, K가 스스로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 아이의 추후 발달상황 및 유대관계에도 엄마와 거주하는 것이 훨씬 좋아보인다는 점 때문에 K가 결국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K가 자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J는 매달 90만원씩을 말일에 K에게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J는 오히려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였으나, 법원의 심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현재 K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밀린 공부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엄마의 지속적인 케어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차라리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