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왜 진보가 있는 곳에 가난과 빈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헨리 조지, 현대지성, 2021년 2월
저자 조지는 노동, 자본, 토지 이 3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중에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다. 노동은 생산을 위해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노동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 노동에 의한 생산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노동이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쌀을 생산하는 과정을 두고 보자. 이때 농부는 그날 아침에 어느 카페에서 노동자가 제공하는 커피를 한 잔 마셨고 길어진 머리를 다듬기 위해 노동자가 제공하는 헤어 서비스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논으로 돌아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커피를 제공했던 노동자나 헤어 커트 서비스를 제공했던 노동자나 결론적으로는 쌀 생산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노동은 생산을 해낸다.
노동을 통해 생산을 하고 이 생산품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자 본인의 능력을 키우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되었던 방법은 분업화이다.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에 맞게 배치하여 일들을 분업화한다면 노동에 의한 생산력은 크게 증가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을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큰 범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했던 농부를 다시 예시로 들자면, 농부는 그날 커피를 마시고 머리를 잘랐다. 이런 일들이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농부는 직접 커피를 끓이고 머리를 자르는 데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분업화가 되게 됨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부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구수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의 경우, 많은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는 곳에서 왜 노동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것일까?
이 책이 출간되던 시기에는 임금 기금 이론 (Wage-fund theory)에 의해 임금이 조절된다고 믿어왔다. 이 이론은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맬서스 이론이 함께 등장한다. 맬서스의 이론은 인구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이나 기타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자원의 한계를 촉발시키고 이러한 갈등에 의해 전쟁이나 질병은 필수적으로 발생하여 인구수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을 함께 두고 생각해 본다면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야 하는 데 현실에서는 인구수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범위 내에서 너무 빠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설명을 한다. 헨리 조지는 이때 이런 설명이 틀리다고 생각했다. 앞서 설명을 했듯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분업화에 의한 일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곳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임금이 함께 높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증가한 부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지대'다.
지대는 토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땅뿐만이 아니라 금광이나 강, 바다와 같은 모든 자연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말한다. 대도시의 노동의 분업화에 의한 생산력 증대는 모두 지대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생산력을 앉은자리에서 가져가게 되었다. 이를 미리 파악한 사람들은 대도시가 지어지는 곳에서 높은 지대를 기대하며 먼저 토지를 선점하려 하기 시작했고 이는 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토지의 값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불합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노동을 불로소득을 하게 된다. 더구나 토지가 이미 소유된 후에 태어나는 후세의 사람들의 경우 토지를 소유할 기회를 가져볼 수 조차 없으며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노예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헨리 조지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고 오로지 토지세로만 국가를 운영하자는 단일세 (Single tax)를 주장하였다. 노동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 생산을 하는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이라면 자연은 신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것이다. 따라서 조지는 자연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일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증가하는 인구수와 함께 생산력도 증가하고 이 생산력이 그대로 임금에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노동에 참가하는 즉시 임금상승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빈곤으로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해소될 뿐만이 아니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인력도 모두 생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인류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실제로 토지세 하나로는 모든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책 내용 안에서도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이런 헨리 조지의 생각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많은 '조지스트'를 탄생하게 했다.
책을 통해 느껴지는 헨리 조지는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다. 조지가 많은 노동자들을 가난에서 구제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이 다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지는 뉴욕 시장에 2번 출마를 하였고 두 번째 시장 선거 출마 직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갈량과 사마의를 비교하지만 대부분 제갈량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사마의는 진나라의 토대를 만들고 사실상 삼국을 통일하게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최종 승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갈량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선대 유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한 황실 부흥을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 그의 모습에서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지와 제갈량을 같은 선 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가지는 큰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노력은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