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본주의 세미나>공정의 시대를 이해하다

방구석우파의 시대에 즈음하여

노동이 물질대사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때,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Insight통찰

요즘 공정이라는 말이 이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공정에 민감하다고 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 즉 20대는 우경화되고 있는 흐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 우리가 생각하던 '평등'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보통은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와 기회를 지닌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로 쓰였다. 그렇다면 이 평등과 공정은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던 평등이라는 말은 결과의 평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금의 공정은 평등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결과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타고난 신체조건이나 재산, 신분,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회의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공정은 위의 조건들에 의해 다른 결과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며, 소위 출발선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된다. 가장 진보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런 우파적인 이념에 포섭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규항은 <자본주의 세미나>에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여기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다면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정리한 내용들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렌즈이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제시했다.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정리하고 나니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사실 철학이나 이념, 사상, 심지어 종교까지도 시대의 변화와 상황을 대입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원리와 한계는 지금도 명확히 이해가 되지만 그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누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을지가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공정의 화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빈곤이 일반적이었고 누구나 노력에 의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계층 상승은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만 보장해 주면 불만 없이 그냥 살겠다는 심리가 아닐까 한다.

또한 내가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으므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여성, 장애인, 빈곤층 등)이 나보다 잘 되는 것도 못 참겠다. 이런 것이 요즘의 '공정'이고 못난 '방구석 우익'의 생각이 아닐까? 그럼에도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라 생각해 본다.

Spirit 영성발견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10)

성경에서 희년은 사회의 누적된 불합리를 재설정하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습이 있다면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역사발전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모순은 반드시 사람들의 의식속에 인식되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도화된 성전의 제사장과 광야의 예언자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Summary요약

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축장자 즉 부자를 이전 사회의 노예주나 귀족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이전 사회의 인격적 예속 관계를 자본주의에선 화폐 관계가 대신하는 거죠.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데는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 청구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청구권은 없고, 내 노동에 대한 피청구 의무만 지는 빈자는 이전 사회의 노예나 농노와 다를 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60

노동 차등은 인간 차등을 낳고 평등을 삭제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라는 겉모습과 불평등한 사회라는 실체의 괴리를 은폐하는 장치를 가집니다. 바로 '공정'fairness입니다. 평등이 사회적 분업에 근거한 인간의 정의라면, 공정은 상품 교환 원칙에 근거한 물신의 정의입니다...

공정은 그렇게 평등을 삼킵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분노하고 항의하지만, 그럴수록 평등은 더 멀어져 갑니다...

요즘 들어 공정은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귀족의 지배 aristocracy나 인민의 지배 democracy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로 '실력 있는 사람의 지배'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능력주의는 교육 경쟁의 결과를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 됨됨이의 산물'로 보이게 해주는 데 사용되고, 결국 조건의 세습을 합리화합니다... 능력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 귀족 이데올로기인 거죠... 오늘날 능력주의는 경쟁의 결과를 조건과 일치시켜 줍니다. 75-78

기계 덕에 비숙련 노동자가 고용되고 여성이나 아동의 공장 노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남성 숙련노동자의 노동력 가치가 폭락합니다. 공장에서 밀려난 남성 노동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기계로 보는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183

'잉여'라는 말은 이 상황에 대한 직관적 표현인 셈입니다. 청년 문제는 세대적 상황처럼 나타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최근 상황'이죠. 중년 노동자의 상황이 청년보다 낫다면, 단지 이전 상황에서 자본가와 맺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파가 희한하게도 기본소득은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잉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들이 불온해져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일찌감치 차단하고, 최소한의 소비자 구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185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데,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은 자연에 가하는 노동을 기본 뼈대로 하고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는 한편 자신도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은 노동이며, 노동이 물질대사로서 갖는 성격에 있는 셈입니다. 노동이 물질대사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때,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노동이 물질대사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면 인간과 자연은 함께 위기를 맞게 될 테지요.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