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판결 기사화

"부동산 컨설팅하면 떼돈 버는데…공인중개사 뭐하러 따?"

요근래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판결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협회장 말씀대로 중개사 분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기사라 그런지 제목이 좀 세기는 하네요..

이하 기사

이번 사건을 맡은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차리거나 컨설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힘들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느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컨설팅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 법정 수수료를 몇 배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시장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은 "컨설팅과 중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면서 "컨설팅이라는 간판만 달고 버젓이 중개업무를 해온 업체들이 너무 많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권익과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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