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

성탄절에 읽는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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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

이하 글의 일부 

'기실 재판 지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려 우리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는 외국의 예에 비해 현저히 빠른 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재판 지연의 추세가 나빠지는 쪽이라는 점이다. 또 재판 지연은 요즈음만의 문제도 아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3세기 초 편집된 유대교의 문헌 피르케이 아보트에도 재판 지연의 후과를 경고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영국의 법률가 코우크의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거부’라는 법언이 실린 저작물이 나온 때는 17세기 초였다. 1953년에 나온 미국의 논문에는 뉴저지주의 어느 판사가 심리종결 후 12년이 지나서야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실려 있고, 인도에서는 대법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 총리에게 재판 지연의 개선을 위해 판사 증원을 애원한 이야기도 있다. 세계 각국의 법원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분량의 사건이 넘친다. 재판 지연은 동서고금의 고질병이다.'

기실(其實) : 실제의 사정

후과 (後果) :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

위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부분도 찾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

[22]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