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방의 사건인데, 영상재판을 처음 해 보았다.
불편한게 전혀 없었고 다만 영상재판 또한 앞 사건 기디라기는 동일..(비디오만 켜놓고 마이크, 스피커 상태로 대기상태로 10분 이상 있었음)
능률적이다. 영상이 아니었다면 비용에다 특히 시간에다가..
다만 여기서도 문득 이런 사회 곳곳의 디지털화가 계속되면 지방은 점점 설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지방에 있는 법원에 가면, 시간이 많이 깨지지만 버스비는 물론, 밥도 사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 지방 법원 앞의 있는 변호사도 만나고 오고 이래저래 돈을 쓰게 되니 지방경제도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으로 하니, 오늘 하루만 해도 저런 돈이 전혀 지방으로 가지 않게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이 모두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병원도 KTX, SRT가 생기고 급속도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예전의 지방 병원들의 명성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시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몇 몇 의뢰인 분들은 사실 얼굴도 뵙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서 및 일체의 자료 등도 모두 스캔으로 주고 받고 해서 진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디지털화는 지방의 변호사 시장을 줄어들게 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 혁신 도시의 지방 배치 내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비판하고 실패했다 라는 글들을 많이 보았느데 어찌 보면 그런 정책들이 효율적인 것과 거리가 멀 수 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政治 할 때 정은 '바를 정'이 아니다. 이 말의 기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의 자원배분 등 기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다스림 그게 政 아닌 가 싶음.
영상재판의 편의를 마음껏 누리다가 이런 글을 쓰니 나도 모순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생각나는 걸 적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