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하고 와서
내란종식을 위한 투표의 시간이다
선거 결과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을 불러온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기준과 의식은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스스로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 선택하지만, 때로 그 선택이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비상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2027년에 있을 선거가 6.3 조기대선으로 결정되었고 오늘내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나와 남편은 일찌감치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려 권리를 행사하고 돌아왔다. 계엄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를 지킬 한 표의 소중함이 커진 선거라 그런지 사전투표일임에도 주민들의 투표행렬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이번 조기대선은 내란종식을 위한 선거이자 정치적 종결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었다. 그를 뽑은 우리 모두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직접 선거로써 뽑아야 한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완장을 채워주는 선거가 아니다.
군주론(마키아 밸리 저)에서는 권력자가 우수하지 않으면 좋은 신하를 둘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지혜로운 군주를 알아보는 방법은 '측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나라의 군주를 선택해야 하는 조기대선에 있어 판단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면 '군주론'의 예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군주는 측근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우대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그를 가까이 두고 친숙하게 대함으로써 명예와 책임을 나누는 등 그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이 자신은 오직 군주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측근은 군주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이미 얻은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탐내지 않게 되며, 자신이 맡은 많은 임무들로 인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군주옆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뜻이다. 그들은 선행과 악행을 가려내는 예컨대 판단능력이 있는 군주에게는 속일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직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즉 권력자가 우수하지 않으면 좋은 신하를 둘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대선후보의 캠프에 모여든 측근들의 능력과 품성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기대선으로 내란종식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에 오르면 휘두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로써 권력을 분산하고 임기제를 두고 선출하고 서로 감시하는 상호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의 주권자인 국민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모두가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주권자의 참여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그 힘은 투표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