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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래닛타임즈 Jul 25. 2022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프리미엄 환경표지 확대

환경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

기사요약

1.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였을 때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2. 그동안 환경표지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3.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환경가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가 개정되었다.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였을 때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여기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환경표지를 붙여 소비자는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고 생산자는 환경에 좋은 제품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환경표지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표지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고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환경가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샴푸ㆍ린스, 의류 등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진정한 녹색소비자가 찾는 수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는 소비전력 절감 최상위 제품 수준으로의 에너지 절감,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하우징)’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충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했으며,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제의 경우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활성제를 50% 이상, 샴푸와 린스는 70% 이상을 사용하고 포장재 폐재 사용기준 등을 충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도 첨가되는 유해 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 안전성 유해 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폐재 사용률 50% 및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하고 폐재사용률이 80% 이상일 경우 프리미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의 인증기준을 신설하였다. 텀블러는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 포장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을 제한하고, 제품 보증기한과 위생ㆍ안전, 보온ㆍ보냉 성능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기구 및 용기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회용기의 품질과 대여 서비스, 세척 시스템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 만족 시 인증을 부여한다.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고 회수가 어려워 자연에 버려지는 품목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을 신설하고, 수계 및 해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순환 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종량제봉투와 생물량(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생물량 원료 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 이상일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하여 친환경 제품의 지침서(가이드라인)로 활용하고 소비자 반응과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소비-'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유통사,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프리미엄 인증 제품의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 소비자의 증가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대 등으로 최근 친환경 제품의 시장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반응이 꽤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으로 친환경 제품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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