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지붕형 태양광의 나라"
호주 시민들은 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렸을까?
기사 요약
1. 호주의 단층 주택과 셰어하우스 문화는 지붕형 태양광 확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2.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한국 정부는 시민 스스로 에너지원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전 기사를 통해 호주 전력 시장구조 개편과 꾸준한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한 태양광의 경제적 이익 측면이 현재 많은 호주 시민들이 지붕형 태양광을 선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붕형 태양광이 호주에서의 경제적, 국가와 지역 정책을 통한 이점뿐만 아니라, 호주시민들에게 작용한 사회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왜 태양광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단층 주택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는 3가지 요소는 옷, 음식, 집이라고 한다. 그중 집은 인간의 수면과 휴식을 담당하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사람들은 처해진 환경과 기후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건축양식에서 생활한다. 그동안 한국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호주는 넓은 국토에 걸쳐 해안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를 채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주로 지었다. 이렇게 다른 도시개발 형태가 태양광 도입 측면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호주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대표로 한 임시 비자 소유자들의 단기간 체류가 다수 발생한다. 이때 우리나라처럼 원룸 형태로 거주하는 것은 매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셰어하우스에 비해 가격 부담이 있고, 장기 체류자보다 계약을 성사하기 어려워 다수의 단기 체류자들은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형성된 셰어하우스 문화는 방 한 칸과 부엌과 화장실 등 공동주거시설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셰어하우스는 건물주 및 세입자에게 전기 요금의 공동 부담 경험을 제공한다. 셰어하우스에서는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세입자들은 전기 사용량을 거주 인원 수에 비례하여 나눈 후 각자 따로 요금 지급의 의무를 갖기도 한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러한 구조에서 개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전기사용에 대한 요금을 동거인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질 때가 많다. 이 때 태양광이 설치된 집의 경우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공할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셰어하우스는 그 주택의 형태를 가리진 않지만, 태양광 설비가 포함된 집은 대부분 단층형 주택 구조를 가진다. 2021년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1,085만 호의 주택 중 70%가 단층 주택이고, 오직 16% 가량이 아파트 형태였다. 그중 31%가 자신이 소유하고, 35%는 비거주 투자, 나머지 30.6%는 임대 목적이었다. 즉 단독주택에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살고 있고, 샹황에 따라 동거인을 구하는 형태가 흔하다.
단층형 주택 구조는 건물주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지붕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 결정이 쉽다. 한국에선 중금속이나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수용성에 있어 문제가 있지만, 호주인들은 태양광의 건강상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급등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주민 스스로 태양광을 선택한다. 이웃들도 이러한 결정에 있어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다른 주택에 비해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은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가치가 있는 건물로 평가 받는다. 호주에서는 새롭게 페인트를 하고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과 더불어 태양광 패널에 대한 투자는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다.
영 궁합이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아파트 태양광
한국에선 보편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아파트 거주를 선호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은 1,853만 호이며 그 중 아파트가 62.9%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58.8%, 다세대 주택 26.4%, 단독 주택이 10.2%였다고 한다. 전국의 주택 3채 중 2채는 아파트일 정도로 한국인의 아파트 사랑은 깊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맞은 편 동에 이웃주민에게 빛공해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 이후 주민 협의가 필요하다. 단층 주택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주민협의 문제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제약사항이 있다. 아파트에서는 햇빛이 들지 않는 주거 공간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외벽 또는 베란다, 혹은 공동 공간인 옥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옥상형 태양광의 경우 추가적인 설치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부가적인 하중이 생길 수 있어 안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협의회 과정이 포함된다. 결국 건물주가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설치 전부터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제약사항을 넘고 나서도 아파트가 몰려있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대기오염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사량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로 효율성 문제 제기되어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력 저장이 가능한 축전 장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해가 뜨는 낮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어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한정적이고, 낮은 층에선 나무 등 음영 요소로인해 방해받을 수 있어 고층에 비해 효율이 크게 낮아져 가정용 태양광 설치의 당위성이 더욱 부족해졌다.
아파트에서도 태양광을 꿈 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 주택을 늘려야 할까? 정부의 신도시 계획 선정 및 발표의 행정적 역량과 및 시공사의 기술적인 역량이 그동안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독주택 확대는 행정 당국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과 아울러 효율적인 도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와 함께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왔다. 앞으로도 시간효율성과 편리성이 중요시된 현대 사회에서 탈 아파트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아파트 태양광을 도입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창호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 아파트 거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정적, 물리적 제약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아파트형 태양광 기술이 진화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재생에너지 또는 기존 전력공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한국은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쓸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는 국가이다. 호주의 지붕형 태양광이 가능했던 건 태양광 설치 시 제약사항이 한국보다 더 간단했고, 다른 이웃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다양한 국가에서 간헐적인 에너지 생산 성격을 가진 태양광이 기존의 안정적인 에너지원과의 궁합이 좋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호주는 송배전망의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더불어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도 끈임없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력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절박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기의 생산과 판매를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속에서 전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고, 곧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는 한전의 경영 악화를 방만한 경영으로 잡고 전기요금 인상은 차후로 미뤘지만, 차차 원료비 연동제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후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만큼이라도 태양광 설비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해주고,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