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
전 세계의 탄소절감 가속화 이끌어낼까
기사요약
1.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상원,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
2.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3,690억 달러를 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세제, 보조금 지원, 산업 투자를 계획
3. 법안 내용 중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비판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가결한 상징적 사건
12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이 될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하였다.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통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부터 추진한 BBB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의 축소 버전으로 불린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 투자 :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친환경 제품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에너지 산업 성장 지원
최저법인세율 15% 부과 : 연 수입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일 경우 15% 최저세율이 적용.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1% 세금을 부과
처방약 가격 개혁 :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2025년부터 연 최대 2,000달러까지 처방약 비용 부담
국세청 조세 강화 : 국세청 운영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를 배정하여 부유층 탈세 방지 등 기관 활동 지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연장 : 2025년까지 보험료 세액 공제를 연장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기후 지원에만 3,690억 달러(약 480조 원)를 배정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세액 공제, 전기차 구매 지원, 가정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해당 법안의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 2005년 배출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다.
본 법안의 시행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나 해당 법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우선적으로 법안의 이름처럼 최근 심각해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아니다의 대척된 의견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하다. 또한 기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미국 내무부가 석유와 가스 시추용 2백만 에이커의 토지와 6천만 에이커의 연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협상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표를 던지기 전 이러한 타협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 지원을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활동가들 역시 유사한 지점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이 결국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시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한 동의다. 실제로 해당 법안을 환영하는 다수는 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를 시작으로 개선해나가면 된다는 의견이다. 법안 통과에 핵심이었던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에서 2017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상응하는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전 세계에 공언한 셈이다. 해당 법안의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탈탄소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미국과의 기후협상을 중단한 점은 여전히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결국 중국의 참여 없이 파리협정이행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소식에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주목받는 동시에 전기차 시장의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해당 법안으로 미국 외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불리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2030 NDC 달성을 향해 성큼 나아갔다. 이젠 우리나라의 차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