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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긴급체포,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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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인천마약긴급체포’를 입력하신 분들 마음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지금 바로 풀릴 수 있나”라는 조급함.


“나는 몰랐다”는 억울함.


공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체포가 이뤄졌다면, 사건은 빠른 속도로 절차를 밟습니다.


그 속도에 말이 끌려가면 불리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절차의 이해와 말의 순서, 그리고 기록입니다.


아래에서 대응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Q. 긴급체포가 곧 구속인가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붙잡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리됩니다.


이 창구에서 쟁점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물건의 성격을 알았는지.


대가 약속이나 송금이 있었는지.


연락망과 이동 경로에 조직적 지시가 비쳤는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죠?”


대답은 정황의 빈칸을 자료로 메우는 일입니다.


대가 부재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물건 확인을 시도한 메신저 캡처.


전달자와의 관계, 요청 배경, 시간표가 담긴 통화·동선 기록.


탐지 시점 전후의 CCTV와 세관 조사 메모.


이 조각들이 맞물려야 ‘의심했어야 했다’는 추단을 약하게 만듭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 축을 놓치지 않는다면, 구속 여부와 이후 혐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첫 진술은 어디까지,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첫 진술이 기준점이 됩니다.


사실은 짧게가 아니라 구체로 정리해야 신뢰가 붙습니다.


전달 요청의 배경과 포장 상태, 확인 시도, 대가 유무, 연락·송금 흐름을 같은 언어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공범 이야기를 꺼내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관여의 선을 일찍 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전달했는지, 연락 구조와 돈의 방향을 도표 수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로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포렌식·계좌·출입국 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 소지가 밀수·유통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치료·교육 이수 계획, 재발 차단 환경,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동시에 준비하면 양형 평가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말은 일관성으로, 자료는 시간축으로 설계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공항 단속 사건은


말의 순서와 증빙의 순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초기 대응을 같이 설계하고, 출석 전부터 진술 구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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