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기소유예 받으려면 초범 여부보다 이것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피웠을 뿐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대마초기소유예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초범이니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판단이에요.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 사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죠.
실제로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없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마초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단순한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 사람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가능한 결과죠.
지금부터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흡연 횟수나 초범 여부보다 대마초기소유예 확률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초범이라고 대마초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의 경우 관대하게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초범이라도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범죄의 특성상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특히 투약 횟수가 많거나 판매·알선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정부의 마약류 근절이라는 목적에 따라 반성과 마약류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 하에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대마초 처벌 기준과 법적 근거는?
대마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법률상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매매나 알선의 경우 대마를 사고팔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수출입이나 제조의 경우 대마를 수입, 수출하거나 제조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단순 흡연뿐 아니라 대마 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특히 공범이 존재하거나 조직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극소량을 1~2회 정도 흡연했다면 양형자료를 잘 수집했다는 전제하에 대마초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1인이 흡연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대마를 소지하였거나 범행 동기가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기본 8개월에서 가중 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죠.
3. 흡연 횟수보다 중요한 대마초기소유예 결정 요소는?
대마초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초범이라는 타이틀이나 적은 흡연 횟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더불어 마약과 관련된 인맥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도 좋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초기 단계부터 제출되어야 검찰 송치 시 교육조건부 대마초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초범, 자수, 자발적 치료·재활 참여,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가족·직장 탄원 등이 감경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재활 프로그램·심리 상담 참여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마약 사건 대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해요.
경찰 첫 조사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반성문을 제출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요.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대마초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나 흡연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인맥 차단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첫 조사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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