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알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전과자 됩니다
혹시 ‘마약운반알바’라는 키워드로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뜻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수상한 제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냥 알바였어요. 무슨 내용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형사법은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반만 했을 뿐인데 왜 중범죄자가 되는 걸까
“내가 한 건 그저 물건을 옮긴 것뿐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낭떠러지가 시작됩니다. 단순 운반이라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운반’이 마약을 가리킨다면,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유통의 핵심 고리로 간주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느냐고요? 마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유통 전반을 뿌리 뽑기 위해 운반책부터 정밀하게 수사합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일수록 운반책이 가장 먼저 체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벌도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운반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를 방어하면서, 초범이라는 점, 몰랐던 정황, 반복되지 않을 환경을 근거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초기 대응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인데, 경찰이 소환한다면 더더욱 정신이 아득해지겠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나도 모르게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라는 말은, 이미 진술이 끝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마약 운반 관련 사건에서 조사 이전 단계에서 개입해, 진술 방향부터 수사 대응 전략까지 세밀하게 설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운반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하거나, 사회적 배경과 전후 사정을 법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만 된다면, 상황은 바뀝니다.
전과자 되느냐, 선처 받느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마약운반알바. 이름은 가볍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운반책’부터 잡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체를 밝히기 가장 쉬운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처음엔 몰랐을 수 있고, 단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수학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곧 선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