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대리처방,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가족이 갑작스레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당혹감, 막막함, 현실 부정까지. 제가 너무도 많이 지켜봐 온 장면입니다. 그중 가장 다급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졸피뎀 대리처방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지만, 어느 순간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였죠.
"그깟 수면제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되죠?"라는 질문,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단순한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졸피뎀이 '마약류'라는 것, 그리고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을 넘어 '마약류 유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지금 중요한 건 ‘그 다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졸피뎀 대리처방은 왜 ‘무거운 혐의’가 되는가?
졸피뎀, 병원에서 흔하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받아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법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약이 처방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진료 없이 약을 대리로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약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면?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경찰과 검찰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네요.”
왜냐고요? 약을 대신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료의 신뢰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특히 졸피뎀처럼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 대상일 경우엔 수사기관은 이를 ‘잠재적 유통’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부탁받은 건데요.” 이 말이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진술은 기록으로 남을 뿐 설득력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체포된 그 시점부터는 말 한 마디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긴급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건, 수사기관이 이를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졸피뎀 대리처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이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법적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D씨는 친구가 부탁해서 졸피뎀을 대리로 처방받아 전달했어요. 정말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그 친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D씨의 대리처방 내역까지 드러난 것이었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D씨는 긴급체포됐고, 신문조서엔 그가 대리처방을 했다는 진술이 명확히 남게 됩니다.
다행히도, 체포 직후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습니다. 모든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수사의 방향을 조율하며, 검찰 단계에서는 D씨의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료적 필요성과 혼동 가능성, 그리고 반성문과 환경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죠.
논리적인 설계와 법률적 해석,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시선을 설득하는 전략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가족의 실형을 막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하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졸피뎀 대리처방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정보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휴대폰, 통신기록, 병원 진료 내역, 약국 기록. 모든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반대로, 그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왔고, 특히 졸피뎀 대리처방처럼 경계에 놓인 사건에 대한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주십시오.
저는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순 없어도, 그 방향을 바꿔드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