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처벌 처방받았어도 가능하기에 꼭 알아야합니다
프로포폴, 한때는 ‘피로 회복용 주사’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약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맞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왜 병원 처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없을까요?
처방이 있어도 ‘상습 투약’이나 ‘비의료적 사용’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단순 투약인데 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걸까?’ 하고 당황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체하면 위험만 커집니다.
프로포폴 투약, 단순히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아니다
왜 처방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나올까요?
프로포폴은 엄연히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당하게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처방의 목적이나 투약 횟수가 기준을 넘어가면 곧바로 ‘오남용’ 혹은 ‘상습 투약’ 혐의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미용 목적이나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았다면?
이건 의료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 수사기관은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나 ‘피로회복용’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그런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입니다.
결국, 초기에 ‘상습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횟수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소까지 이어지죠.
이때 무턱대고 ‘그냥 병원에서 맞았을 뿐이에요’라고 하면 왜 결과가 불리해질까요?
조사관들은 진료 기록부터 통화 내역, 병원 진료 시점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허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빠른 대응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처방받았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투약이 이뤄졌는지, 병원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야 하죠.
기억이 흐릿하거나 “의사 말 믿고 맞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왜 안 될까요?
그건 조사관들의 압박과 증거 앞에서 허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처음엔 피부과에서 8회 맞은 걸로 알고 있던 의뢰인이 나중에 3곳 병원에서 총 20회 투약 기록이 나와 기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기에 병원 진료 기록과 시술 목적, 안내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고, 단순 반복 투약이 아닌 시술 목적이 분명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말뿐인 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 빠른 대응이 필수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수사 초반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소로 넘어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프로포폴 관련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커서 검경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준 거라 처벌 안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투약 횟수와 증거가 쌓이면 법은 가혹해집니다.
그리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저는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수사 흐름을 파악하며 수사관과 전략적으로 소통합니다.
‘빨리 움직여서 다행이었다’는 의뢰인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지금도 막막하다면, 선임을 서두르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달린 문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