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처벌,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상황이 단순한 호기심의 단계는 아닐 겁니다. '마약 던지기 처벌'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건 누군가 체포되었거나,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혹은 내 주변 어딘가에서 갑작스럽게 현실이 닥쳐왔다는 뜻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켜서 전달만 한 건데요.”, “내용물도 모르고 놨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 말들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미 수많은 피의자들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 변명은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예상된 진술'로 처리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팔지도 않았는데, 왜 실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법은 그 단순한 전달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느냐는 겁니다.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답도 정확히 드려야 합니다.
단순 전달이 아닙니다. 구조 속 '핵심자'로 간주됩니다
던지기는 단순 심부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을 운반하고, 놓고, 전달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유통 실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단순히 이동을 도운 게 아니라 마약 거래를 완성시켰다는 의미죠. 주장은 명확합니다. 던지기는 공범입니다. 유통 조직의 말단이 아니라, 구조를 현실화시키는 최종 단계의 행위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고요?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물리적 행위가 잡히는 사람이 바로 ‘던지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CCTV, 위치추적, 실물 확보 등. 결국 그 사람이 기소의 중심이 됩니다. 조직의 윗선은 도망가고, 물리적 행위를 한 사람만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그 한 사람에게 전체 유통 구조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몰랐다’는 건 통하느냐.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심부름만 한 줄 알았다”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오히려 방어 논리로 들립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등에서 ‘일당 지급’이라며 모집된 던지기 인력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심지어 10대 후반까지도 포함됩니다. 알면서 했든, 무심코 휘말렸든, 전달을 ‘직접 실행’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유통 공범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시켰으니까’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 신빙성도 의심하고, 선처 여지도 줄어듭니다. 결국 구속 여부는 그 한마디에 갈리게 되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위치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이 적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에 있어서 ‘양’보다 중요한 건 ‘행위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투약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내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 범죄입니다. 소지, 보관, 전달, 이 모든 단어들은 일견 단순한 행위처럼 들리지만, 형사법상으로는 유통 구조 안의 핵심 행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엔, 고등학생이 던지기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나왔습니다. 양은 소량이었지만 법원은 조직적 유통에 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는 가짜고, 얼굴도 모르고, 계좌는 대포.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현장에 있던 ‘던진 사람’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눈에 보이는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됩니다. 조직이 만든 안전장치 속에 한 명만 희생되는 구조죠. 그러니 법원도 던지기를 단순 실행자가 아닌 구조적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양이 적다”는 항변은 이 구조 논리 앞에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막기 위해선 단순한 반성문이나 초범이라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지시자의 존재, 통제 가능성의 유무,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법원도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면 늦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이미 체포된 상황이거나, 곧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주변 사람이 휘말렸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진술 하나에 따라 구속 여부도, 형량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말이 더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지금은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엔 사건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법적 구조를 제대로 알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던지기 사건은 시작 지점부터 다르게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기다리면 늦어집니다.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부터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땐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