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호관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마약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그 뒤에 따라붙는 ‘보호관찰’이라는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약보호관찰’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미 보호관찰 중이거나, 혹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때죠. 둘 다 마음속 질문은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잘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지금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예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호관찰이 왜 ‘선처’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명확합니다. 보호관찰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검증 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보호관찰의 본질이 ‘감시’이기 때문입니다. 정기 출석, 약물 검사, 교육 프로그램… 이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유는 곧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인데도 그렇게까지 하나요?”
네,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의 재범률은 높습니다. 실제로 투약 사범 절반가량이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검찰 입장에선 ‘선처했더니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보호관찰 중이라면, 단 한 번의 약물 반응, 단 한 번의 무단 불참도 ‘종료 신호’로 읽힙니다.
사건은 대응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보호관찰 위반 사안이 생겼다면, 그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위반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하고, 약물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직접 발로 뛰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중 2번의 출석 누락과 1번의 약한 양성 반응. 그는 단순 오염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왔고, 저는 즉시 재검을 진행하며 누락 사유를 모두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조건 위반 경고만 받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었다면? 지금쯤 그분은 구치소에 있었을 겁니다.
독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 순간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지켜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을 통과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자료 준비, 검사와의 면담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단순히 법률 조항만 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움직이고, 바로 결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강하게 압박합니다.
집행유예 취소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