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진신고, 섣불리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마약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자진신고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죠. 인터넷 검색창에 ‘마약 자진신고’ ‘마약 들켰을 때’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손길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공존합니다.
그런데요, 자진신고라는 문은 양방향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같지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상황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건, 검색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자진신고, 기회와 덫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진신고가 곧 선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자수’가 감경 사유가 되려면 단순한 고백을 넘어 범행 차단 의지가 입증돼야 하고, 그 진정성을 수사기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제게 의뢰한 B씨는 필로폰 투약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끊고 싶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누구와, 몇 번, 어디서”라는 세부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결국 경찰은 공동범행 가능성까지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 순식간에 공범 수사로 확장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진신고의 목적이 ‘재범 방지’가 아니라 ‘형량 감경’으로 보이면 감경 폭이 거의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즉, ‘내가 말하면 끝난다’는 건 잘못된 전제입니다. 때로는 신고 전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진술 한 줄이 기소냐 불기소냐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면, 수사기관은 더 넓은 범위로 사건을 키울 근거를 얻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말하면, “왜 숨겼느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술 범위와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이걸 스스로 조율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분, 이미 신고를 한 후 조사가 시작된 분 모두를 상담하며, ‘어디까지 말할지’ ‘무엇은 보류할지’를 사건 전개 흐름과 법리 근거에 맞춰 설계합니다.
여기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진신고 시점과 진술 내용이 형사 절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
마약 자진신고는 출구가 아니라 입구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담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미 신고했다면, 당장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단순한 사건 처리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지, 다시 설 수 있을지를 가르는 순간에 직접 방향을 제시합니다.
판단은 빠르게, 대응은 정밀하게.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