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밀수, 일본에서 들여왔다면 왜 상황이 심각해지는가
최근 일본에서 케타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초범인데 이거 벌금 아닌가요?”
그런데요,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질문 속에 빠져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밀수라는 단어입니다.
단순 소지와 밀수의 차이를 잘 모르신 채로, “적은 양이면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법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거기서부터 이미 무겁게 돌아섭니다.
일본에서 케타민을 들여오는 순간, 사건은 다른 국면이 됩니다
케타민은 의료·수의학 용도로 쓰이지만, 국내에선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여왔다’는 점이 붙는 순간, 상황이 급변합니다.
일본에서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건, 이미 경찰도 세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검색 단계부터 집중 점검 대상이 되고, 적발되면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마약류 불법 반입’, 즉 밀수 혐의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밀수는 양에 관계없이 무겁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사용하려고 소량을 가져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반입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초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서 풀어준다”는 말은, 대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수사관의 접근일 뿐입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진술은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세우지 못하면 결과는 거의 정해집니다.
대응의 시작은 ‘초기 방향 설정’입니다
밀수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응이 늦어지는 겁니다. 적발 직후에는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초반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억울한 부분까지 스스로 확정지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조사 기록은, 재판 단계에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20대 초반 피의자가 일본에서 케타민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믿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들어가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대응의 질과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케타민 밀수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밀수’라는 한 단어가 붙는 순간, 수사기관의 기준과 검찰의 태도는 훨씬 엄격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의 무게를 뒤늦게 실감하고 저를 찾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일은, 속도가 곧 방어력입니다. 억울함을 풀든, 선처를 이끌든, 방향은 처음부터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마약 사건 최전선에서, 그 첫 방향을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