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단속되는 순간 마약사건 됩니다
혹시 지금, ‘약물운전으로 잡혔는데 이게 진짜 마약사건까지 갈 일인가?’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의사의 처방도 있었고, 복용하고 시간이 꽤 지난 뒤였고, 그냥 잠깐 운전한 건데… 어떻게 갑자기 마약범이 됐냐고 묻죠.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사실’이 있고,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야기 구조가 바뀝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약물운전은 곧 마약 운전이고,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라도 찾아보려는 마음에 ‘약물운전’ ‘마약’ ‘구속’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거겠죠.
그 마음, 절박하실 겁니다.
시간은 없고, 상황은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경찰서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처방약 복용했을 뿐인데, 왜 마약 사건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준 약을 먹었어요. 불법 약물도 아니고, 투약하려고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정신작용 의약품이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위험운전’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운전이라는 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고, 거기에 정신작용 물질이 개입됐으면 고의든 아니든 위험요소로 본다는 것.
심지어 약 복용 시점이 운전 몇 시간 전이었다고 해도,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약효가 남아 있었다’는 식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정말 그런 해석이 정답일까요?
그건 다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약효가 끝났다는 근거가 있다면 정면 돌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긴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경찰은 이런 사건을 접수한 순간, 단순 약물 운전으로만 안 봅니다.
혹시 다른 마약류도 복용한 적 없는지,
약을 구매한 방식이 정당한 절차였는지,
상습적인 복용 정황은 없는지,
이런 쪽으로 수사를 확장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사 처방받은 약인데요?"라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졸피뎀이나 ADHD약처럼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고, 이게 단속 기준과 맞물려 마약류관리법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진술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약 운전자’로 몰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주장합니다.
약물운전은 시작이 단순해 보여도, 수사 프레임은 마약 사건처럼 전개됩니다.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어긋납니다.
Q. 기소유예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략은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초범인데 기소유예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관련 사건은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소유예는 다시 말해 ‘봐주기’입니다. 그런데 약물운전은 수사기관의 눈엔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던 잠재적 범죄’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에서, 정신작용 약물의 영향을 받은 채 운전했다?
단순히 실수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무조건 실형이냐? 아닙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약물 복용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영향관계가 없다면, 그걸 증명해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형량을 줄이는 방향, 즉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적 있습니다.
졸피뎀을 장기간 복용하던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야근 후 귀가 중 접촉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적발됐고, 혈액검사에서 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시 약물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 됐던 거죠.
이후에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약 복용과 사고 사이 시간 간격, 약효 종료 시점, 사고 자체의 경미함,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형사적으로 선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기적 같은 판결’이 아니라,
수사 초기 진술 실수로 이미 불리해진 사건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약물운전, 처음에는 다들 “설마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속되고 나면, 이야기 끝이 달라집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진술서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있든, 영장을 앞두고 있든, 혹은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든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조율입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기록, 진술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제출한 진료기록 한 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다르게 정리될 수 있고, 그게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그만큼 절박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박함을 제대로 써야 할 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