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마약처벌 기준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액상마약처벌을 검색하는 심리는 여러 방향으로 갈립니다.
전자담배처럼 생긴 물건을 사용했다가 불안해진 분도 있고,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봐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은 분도 있지요.
일부는 “가벼운 문제 아니겠나”라는 기대와 “혹시 더 큰 문제인가”라는 걱정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액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달라질까,
그리고 사용이나 소지가 발견되면 어떻게 판단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설명입니다.
법의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 방향도 보이기 때문에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Q. 액상 형태라면 처벌 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액상마약은 겉모습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과 혼동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형태보다 성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점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 성분이 기준일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성분 또는 향정 성분이 포함된 물질” 자체를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즉, 잎·가루·액상 등 어떤 형태든 성분이 동일하면 동일한 범주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처럼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마 성분을 액상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는 방식이 늘어,
단속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흡입 방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대마 성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지·사용·유통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바로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분을 모른 채 사용했더라도,
성분 분석에서 마약류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량 판단에서는 사정이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혐의 판단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한두 번 사용했을 뿐이라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일회성 사용이라면 판단이 유연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 과정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은 “초기 차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용했더라도, 소변·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투약 시점과 종류를 기준으로 사건이 정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일부는 “음성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결론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의 진술
대화 기록
소지 정황
포장재나 기구 확보 여부
등이 함께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대마 성분 액상 사용은 법적으로 ‘투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투약 혐의만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범죄 규모”보다 “투약 자체의 위험성”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적은 양이든 잠깐 사용이든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범주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액상마약은 외형 때문에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적용의 기준은 언제나 성분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나 횟수보다 ‘사용 여부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액상 형태로 가공된 대마가 늘어난 만큼,
단속 방식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액상마약처벌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서둘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