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카트리지 적발? 액상대마 수사 대응 부담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카트리지를 검색하는 분들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들어옵니다.
“전자담배랑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가?”
“이게 사람 인생을 흔들 만큼 위험한 사건인가?”
이 두 질문이 동시에 떠오른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위험 신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형사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마카트리지가 가진 법적 성질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자담배처럼 보인다는 외형이 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단순 사용으로만 해석되지 않는지, 그 의문부터 해소해드리겠습니다.
Q. 대마카트리지는 왜 ‘대마’로 곧바로 평가되나요
대마카트리지가 문제되는 근거는 단순합니다.
THC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형태나 모양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형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할까요.
THC가 농축된 액상 형태는 잎 형태보다 더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흡연 강도”를 먼저 의심합니다.
이때 의문이 생기죠.
“전자담배처럼 사용했을 뿐인데 왜 강한 처벌을 떠올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약류관리법 조항에서 바로 나옵니다.
흡연·소지라면 제61조, 수입 경위가 보이면 제60조가 적용되는데, 두 조항 모두 외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들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카트리지가 실제 사건에서는 무거운 범주로 분류됩니다.
결국 문제는 모양이 아니라 성분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Q. 대마카트리지 사건이 왜 단순 사용에서 벗어나 해석이 확대될까요
카트리지 사건은 기록이 남는 방식 때문에 방향이 빠르게 바뀝니다.
SNS 구매가 흔하고, 메시지가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왜 확대 해석을 부를까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복·수량·문의’ 세 가지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몇 개 더 있나요”, “다음에도 가능해요”, “입고 언제 돼요” 같은 단순 질문이 왜 문제로 이어질까요.
이 말들이 사용 의도만이 아니라
취득 의지, 반복 가능성, 다른 사람과 연결된 구조를 떠올릴 여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도 따라옵니다.
“한두 번 피웠다”는 진술이 왜 상습으로 이어질까.
형사 기록은 숫자보다 ‘패턴’을 중심으로 읽히기 때문에,
진술 하나가 행동의 지속성을 암시한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색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가 늦어지면 소지·흡연을 넘어서 영리 목적, 반복 사용 해석까지 붙는 구조가 생깁니다.
대마카트리지는 법에서는 농축된 대마로 해석되며,
초기 진술과 메시지 흐름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왜 이런 해석이 생기는지,
어떤 표현이 기록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방향을 안정시키는지 이것들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은 시작 지점이 모호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지면 방어 지점은 줄어듭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도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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