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약거래, 디엠·오픈톡 한 줄이 수사로 이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SNS마약거래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 정도 메시지가 정말 범죄가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경찰이 나를 부르는 거지?”
불안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SNS라는 공간이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형사 절차에서 행동 의도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의라도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곧 수사 방향이 됩니다.
이 단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SNS 메시지는 왜 ‘의도 증거’로 곧바로 읽힐까요
SNS 대화는 지워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행동의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읽히죠.
이때 한 문장을 왜 그렇게 크게 보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에 있습니다.
제58조는 매매행위뿐 아니라 그 목적만 드러나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까요.
가격 문의, 구입 가능 여부 질문, 시간 조율 등입니다.
당사자는 가볍게 던진 말일 수 있지만, 형사기록에서는 의사표시로 적힙니다.
왜 이런 해석이 반복될까요.
SNS 문의가 거래 가능성을 유추하는 데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DM 방식은 익명성과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구조적 접근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 대화가 아니라, 행동 방향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히는 셈입니다.
Q. 처벌 결과는 왜 ‘단순 소지’와 ‘유통 의도’ 사이에서 갈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쓰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은 기록 전체에서 반복성·수량·금액·배송 문의 여부를 살핍니다.
이 요소들은 의도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문의가 여러 번이면 사용 범위를 넘는 것으로,
금액이 언급되면 필연적으로 거래 구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소지와 유통 목적 사이의 간극이 생기죠.
법조문을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합니다.
제59조는 단순 사용·소지를 전제로 하고, 제58조는 매매·유통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기관은 SNS 기록에서 흐름을 읽고 어느 조항에 가까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 방향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해석의 여지가 늘고, 그 여지가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초동 대응이 사건의 외형을 좁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NS 기반 마약 사건은 기록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사건 판단은 종류가 아니라 “메시지가 남긴 구조”로 이뤄집니다.
DM 한 줄이 왜 문제되는지, 그 한 줄이 어떤 조항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어떤 처벌 범위를 여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한 뒤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손에 있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읽힐지 불안하다면,
그 해석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사건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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