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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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어떤 제도일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금리란 저축 하거나 빌린 원금에 추가로 더해지는 이자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그에 따라 변동된다. 이때 예금금리는 은행(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이며, 대출금리는 대출자에게 받는 금리이다. 이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를 예대금리차라고 한다.
은행의 수익구조 상 예대금리차는 매우 중요하다. 은행의 수익구조는 크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구분된다. 이자자익은 은행이 벌어들이는 다양한 이자 관련 수익을 의미하며, 비이자이익은 카드, 보험 상품 등의 판매 수익 등의 이자이익 외의 수익을 의미한다. 이때 은행 수익의 70~80%는 예대금리차로 인해 발생하며, 따라서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예금금리는 낮을수록 은행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참고: ERIN)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국내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는 제도이다. 물론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각 은행사 누리집에 있는 사업보고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은행들이 각 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각 은행별로 신용 1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공시주기가 3개월로 길어서 소비자들이 최신 금리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한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가가 치솟았고, 심지어 기준금리도 함께 상승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단번에 인상했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뒤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가 연달아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대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극심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영업의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금융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
이런 와중 은행의 높은 수익과 성과급이 공개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고,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인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었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빌려준 돈을 조달하기 위해 들었던 평균이자를 의미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를 산출하게 되었다. 또한, 공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하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최신 금리 정보 파악을 도왔다. 예대금리차 일주일 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연이어 올랐고 공시 당일에는 대출상품 금리가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공시 항목이 확대되었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확대는 왜 일어났을까?
사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은행권의 일각에서는 공시 제도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대금리차의 변동은 상품 자체의 성격이나 국가의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은행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로 인해 중·저신용 대출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은 비교적 금리가 낮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들에 비해 금리가 높다. 따라서, 고신용자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과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나열하면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후자가 더 높은 예대금리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에게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은행이 이들을 위한 대출상품 제공을 꺼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금리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보다는 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암묵적으로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다양한 우려들이 거론되었으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여러 한계점들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현행 제도로는 기대출자의 금리 인상 부담을 다룰 수 없다는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2022년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새롭게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계산하는 것이다. 기 대출자에게 해당되는 예대금리차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잔액으로 계산하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이다. 따라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는 신규 대출에 한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미 판매된 대출상품의 예대금리차 변화는 살펴볼 수 없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로 인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금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공시 정보의 부족함이 더 확대되어 보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한 예대금리차 감소는 기대할 수 없었고, 이에 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두드러졌다.
출처: 금융위원회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어떤 변화가?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여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이전 공시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만 공개했으나 이번 공시 항목 확대를 통해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으로 상세하게 나눠 잔액 기준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며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대출자도 예대금리차 공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했다. 그동안의 공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금리 정보가 부재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세대출 금리 정보가 부재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시 확대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정부는 기존 공시 제도가 단순 줄 세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별 설명페이지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은행별 대출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금융 상품의 최종 금리를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예대금리차 수치를 일괄적으로 비교하여 단순 줄 세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설명페이지에 은행의 상황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각 은행사는 자사의 높은 예대금리차 발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페이지에 기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확대로 인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의 공시 확대 방향성은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 처리에 집중된 편이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도 초반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증가하며 경쟁 촉진 효과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현재는 새로운 공시 정보이기에 인하된 양상을 보이지만 추후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처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세대출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대출 금리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불필요한 가계대출을 촉진하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된 제도였다. 그런데 예대금리차 공시로 인한 전세대출 금리 감소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제도 시행의 목적과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설명페이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소비자들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이용하려는 목적은 가장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기업의 설명 페이지를 굳이 열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해당 설명페이지는 각종 수치가 적힌 표 맨 하단에 위치하여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에 관한 설명이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즉, 은행별 설명페이지 신설을 통해 단순한 예대금리차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중·저신용 대출자의 의도적 배제’ 등의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며 공시 내용 확장의 절차를 밟았지만, 또다시 ‘가계 대출 촉진’ 등의 실효성 논란이 거론됐다. 앞으로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 금융소비자, 은행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예대금리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제1금융권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게 기존 타깃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제2 금융권인 저축은행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 제1금융권에서 소외당한 새로운 타깃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현재 제1금융권의 영향력이 적은 중·저신용 시니어 대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당 타깃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 2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로 전세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전세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고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 앱은 고객의 인테리어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인테리어 기업은 고객을 락인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고려대 국어교육과 김은별
tweghr87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