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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로 Oct 18. 2024

정부지원사업, 요건을 검토 후 전략을 세워라! (1)

정부 지원사업 공고 체크포인트 2


우리는 에피소드를 통해 '주최 측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만큼 주최/주관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바로 공고 내용의 첫 페이지다. 'K-Startup'에서 공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지금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혹여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자. 내가 캡처한 내용을 보며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공고내용 중 첫 번째 항목인 '사업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과 대상


우리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뜻이 있음을 앞 챕터에서 확인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혁신적인 기술의 사업모델을 발굴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창출 계획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자'임을 어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1-2. 지원내용


공고문의 내용을 보면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평균 0.5억 원을 수령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 0.4~0.6억 원 사이에서 지원금이 결정되니, 이 내용은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평균 금액이 0.5억 원이라고 해서 그 정도만 신청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신청금액에서 일정 부분 삭감되는 게 다반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금액을 최대로 잡아 신청한 뒤 차등에 따라 삭감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에서의 물건 판매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판매자가 시장가를 고려해 미리 가격을 낮춰 팔면 어떻게 될까? 고객은 그 가격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더 깎으려 들 것이다. 결국 판매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신청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처음부터 낮은 금액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와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두길 바란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멘토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이라면 정확한 예산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사업계획서의 예산 편성표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진정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최대한 신청 예산에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 


이 의견 역시 나름 일리는 있다. 심사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 생각한다.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사업 아이템이 괜찮고 진정성이 돋보이는 계획서라면 최대한 맞춰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심사위원이 "최대 금액을 신청했더라면 바로 승인해 줬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하는 상황.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정직하게 예산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청 금액을 크게 더 올렸어도 됐을 법한 상황 말이다.


결국, 지원금 신청 금액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최대 금액을 신청하는 것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는 접근법.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 계획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자: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먼저 확보하자.

예산 편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되 여유를 두자.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당신의 사업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1-3. 협약기간


정부지원사업의 협약기간은 주로 7~8개월 정도다. 일반적으로 2월에 모집공고가 나고, 3월까지 선발을 마친 뒤 4월 초부터 본격적인 과업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여기서 예비창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 협약기간에 맞춰 운영계획 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은 자신들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춰 2년간의 운영계획을 세세하게 어필하기도 한다. 심지어 5년간의 장기 계획을 한 줄로 쭉 풀어쓴 팀도 있다. 사실 이렇게 장기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운 노력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정부 지원사업은 엄연히 행정의 범주에 속하며, 각 주관 기관의 관점과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다. 앞서 "평가위원이 바라보는 관점" 챕터에서 살펴봤듯이,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요건이 필요하다.


창업팀이 사업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평가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을 명확히 준비한 창업팀은, 다른 부분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평가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장황하게 작성한 팀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자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예비창업자의 '협약기간'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능성: 예비창업팀의 사업 아이디어가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실적: 주어진 협약 기간 동안 어디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는 평가자들이 창업팀의 잠재력과 실행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그러니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해, 협약기간 동안의 스케줄과 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거창한 말이나 장황한 설명 대신, 실현 가능한 계획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1-4. 선정 규모


이 항목은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선정 규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모집에 선정 규모가 1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공고 내용 중 금액과 마감기간만 주목하고 다른 항목은 대충 확인하는 창업팀이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예외는 있다. 사업성도 우수하고 혁신적이며, 매출이 상승세에 있다면 자신 있게 신청해 볼 만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2. 신청자격 및 요건



2-1.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생략하자.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 바로 '공고일 기준'이라는 표현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항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요건과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 지원 사업 공고가 올라왔다고 가정하자. 만약 공고일 다음 날에 사정상 사업자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행정은 '요건'이라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요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창업팀에게는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다. 물론 부처나 기관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고 별도의 지침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팀의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이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팀, 안 되는 팀으로 나뉠 수도 있다. 달리말해 기회의 당락이 이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자. 바로 이러한 내막이 있기 때문에 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것이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가 지원 자격을 좌우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2-2. 신청 분야


신청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바로 신청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신청 분야가 여러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팀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그룹으로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 상황을 고려해 다른 그룹으로 방향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팀마다 다양한 전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보자.   


A팀은 소셜미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 주저 없이 소셜 분야로 신청한다.

반면 B팀은 소셜미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모집 인원이 적다고 판단해 일반 분야로 신청한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팀의 성향과 전략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순간의 선택이 합격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능 후 대학 입학 원서를 어디에 넣을지 눈치 싸움을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만큼 운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의 복잡성을 잘 알 수 있다. 어떤 팀은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 아이템이 없었음에도,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분야에 지원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많은 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분야를 피한 탓에, 오히려 지원자가 미달되어 무혈입성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지원자들의 심리다. 예를 들어, 일반 분야 770명, 여성 분야 80명, 소셜벤처 80명, 사내벤처 분야 30명이라는 모집 인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분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다. 일반 분야 770명은 전국 단위 모집이라는 점. 이를 전국 기관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만약 25개 기관이라고 가정하면, 기관별로 약 30명씩 모집하는 셈이 된다. 결국 경쟁을 피하려 간 곳이 오히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공모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독자라면 끝부분에 기관별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결국, 신청 분야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나 직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실제 경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때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분야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팀의 정체성과 사업 방향성을 우선 고려하자.

표면적인 모집 인원뿐만 아니라 실제 경쟁 상황을 분석하자.

지역별, 분야별 세부 모집 인원을 꼼꼼히 재확인하자.

나에게 맞는 지원 기관의 특징을 분석하자.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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