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푸는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인상·대출 규제, 나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8퍼센트입니다.
9월 13일,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규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자신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종합부동산세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과세 표준 3~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를 추가 과세하는 등 종부세 인상 범위를 확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추가 과세 범위에 해당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규제 지역표와 종부세 과세 범위표를 통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규제 지역 한눈에 보기 >
<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표 >
그래도 어려운 종부세,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종부세 계산 시, 1주택 시가 약 13억·다주택 시가 약 9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총 시가에서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경우 1주택 시가 약 13억은 공제되므로 1억의 시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 범위표에 따라 A 씨는 1억 * 0.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B 씨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로 3주택자와 동일하게 추가 과세되며, 다주택 시가 약 9억이 공제되어 40억의 시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범위표에서 B 씨는 다주택 30~98억 구간에 속하므로 40억 * 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대출 규제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요. 단, 1주택자의 경우 예외(이사, 결혼 및 부모 봉양 등)에 한해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내 기존 주택 매각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전국 모든 지역의 유주택자에게 적용되고, 대출 한도는 주택당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은 여신심사위의 특별 승인과 금융 당국에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승인 가능성이 적고,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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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주요 시중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는데요. 19일, 은행연합회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배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재개되었습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구두 계약 포함)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대책 이후 계약을 맺은 분들은 은행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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