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전문변호사 인사사고,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인사사고를 낸 의뢰인을 도와 전치가 13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구제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 전 차량을 몰다 보면, 피곤함과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 및 상해나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과 같은 혐의와 함께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사사고, 형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뺑소니나 음주운전, 12대 중과실과 같은 범죄에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위와 같은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내용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위 3가지 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상해가 크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는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 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 해결사례가 존재하는 수원굩오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사사고, 전치 13주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한 뒤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게 되면서 이때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를 참고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집하여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13주로 너무 컸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얻은 노하우로 적절한 합의금을 설정하였고, 꾸준히 찾아가 요청하며,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13주인 만큼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에 대해 다행히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큰 이슈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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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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