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사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뺑소니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그래서 교통범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한 지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이때는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교특법 위반” 또는 “특가법”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도주치사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SUV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이날도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선에 많은 포트홀이 있었고, 의뢰인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차선에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며, SUV가 다가오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의 충돌만은 피하기 위해 핸들을 무의식적으로 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를 보지 못하고 현장에 이탈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음 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이었고, 경찰에서는 이미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때문에,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50km 구간에서 59km로 운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속도는 39~45km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시점은 사고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장소였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위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소명한 것입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른 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해 방향지시등 없이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후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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