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진실을 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2009년 1월 취임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취임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전임 부시 대통령의 두 국가 해법을 기본으로 한 중동 평화 로드맵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착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 그는 ‘정착촌은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2009년 11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개월간 서안지구에서 신규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의 정착촌 확대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우선 한시적인 중단 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평화 협상을 재개하여 완전한 중단은 평화 협상의 카드로 삼겠다는 전략이었다.
국제사회는 한시적이긴 하나 이스라엘이 정착촌 문제에 관한 입장을 새롭게 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건설 유예 기간 내에 평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착촌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네타야후 총리 – 압바스 수반 회담
2010년 9월 2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 D.C. 에서 회담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양측이 이미 시도한 바 있는 올메르트 총리-압바스 수반의 직접 협상 방식으로 양자 간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압바스 수반은 협상이 1967년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의 정착촌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경우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을 이어갈 의사는 있으나 협상은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의 조건으로 정착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서안지구 일부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루살렘 전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이기 때문에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압바스 수반이 주장한 1967년 이전의 국경선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압바스 수반과 네타냐후 총리는 그해 9월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도 한 번 더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은 계획대로 서안지구에 신규 정착촌 건설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정착촌 건설을 계속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압바스 수반의 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압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스라엘을 우회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Made in Israel
이스라엘의 정착촌은 1967년 6일 전쟁으로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것으로, EU 등 많은 국가는 이는 제네바 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정착촌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갈등과 폭력의 근원지로서 점령을 고착화하고 있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두 국가 해법’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이는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Made in Israel’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국제적으로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EU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정착촌 생산품에 대해서는 ‘Made in Israel’이 아닌 ‘Made in settlement’ 또는 구체적인 정착촌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유럽 사법재판소(ECJ)도 ‘점령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정착촌 산(産) 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5년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생산품을 수입하는 자체를 형사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2025년 5월 영국은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안에 정착촌 생산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하기를 주장함에 따라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6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공동으로 정착촌 건설과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 선동에 책임이 있다며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등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정부 인사를 제재(Sanction)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 국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며,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스라엘 리버만 국방장관은 재임(2016년∼2018년) 중 장관 스스로가 서안지구 노크딤(Nokdim) 정착촌에서 실제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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