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에서 공과 사의 구분
어디까지가 정부의 역할인가. 민간은 잘하고 있었나?
1. 언젠가부터 모두가 지원을 바란다.
재벌도 바란다 :
https://v.daum.net/v/20241121100407081
https://zdnet.co.kr/view/?no=20240823154654
네이버, 카카오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691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01017291883987
스타트업 투자 :
https://tv.naver.com/v/48208936
정부가 지원할 곳은 너무나 많다. 그중 산업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당장 경제성이 맞지 않으나, 향후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 기초 및 응용영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하고 따로 얘기하고자 한다). 2025년 정부 예산은 673조 3,000억 원이다. 당장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그러나 이중 보건, 복지, 고용, 그리고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295조 6,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4%에 육박한다. 우리는 전체 예산의 56% 를 가지고 예산의 운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예상된 세금징수보다 부족하게 세금이 걷혔기에 매년 정부 예산이 부족한 현황이며, 이 말은 정해진 예산을 이리저리 쓰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는 돈이 많다는 표현과 함께 마치 이리저리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난 글에서 '성실실패'에 대해 잠시 언급하였다. 과연 위처럼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재벌,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모두 '성실실패'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예산은 제로섬과 같아서 누군가가 투자받는다면 누군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이다. 당장 올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 바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양자컴퓨팅, 반도체, 원자력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인문사회연구, 그리고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던 계속연구들의 예산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지금 유행하는 AI 조차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전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가 갑자기 hot 해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AI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를 기획하기 시작했던 일화가 있다. 이 당시도 몇몇 전문가는 한국은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 생산에 강점이 있으므로 미국을 따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보다 AI 특화 반도체칩, 물질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었다. 결국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 모두 AI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AI 분야에 대해서 요새 여론의 입지가 큰 몇몇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는 차치한 체 당장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주장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내 민간 기업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2. 석유화학산업의 예견된 현재
한국은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태가 안온하다면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최근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은 그 원인이 약간 상이하다고 본다.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제목이 유사한 2개의 신문기사이다. 위의 기사는 2015년 본인이 한국화학연구원 정책연구팀 재직 시 직접 준비했던 포럼의 기사이다. 아래의 기사는 2025년 말의 기사이다. 원인이 같고, 진단이 같으며, 제언이 같다. 2015년도에도 업계는 위기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정부연구기관이 알정도면 기업이라고 모를 리가 없었다. 단지 당장 안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쉬운 길을 택하면서 뒤로 미뤘을 뿐이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22/2015042210097.html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1223/130710132/2
위와 관련하여 인기 유튜브 채널인 '슈카월드'에서 다룬 내용이다. GPTs를 써서 블로그 형태로 요약해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UPiI650tk&t=1312s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 슈카월드 분석
최근 슈카월드에서 다룬 "글로벌 공급 과잉, 대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영상에서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각한 위기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영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살펴봅니다.
1.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 글로벌 공급 과잉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었으며, 2028년까지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 중국과 중동의 치킨게임
석유화학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산입니다.
중국: 최근 5년 동안 석유화학 설비를 급격하게 증설해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동 :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 UAE 등은 COTC(원유에서 직접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를 도입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만 연간 1,100만 톤의 에틸렌이 추가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전체 석유화학 생산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3.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과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줄이기는커녕, 지난 10년간 70% 이상 증설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유럽은 이미 10~15% 수준으로 설비를 축소해 대비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중동의 석유화학 전략 – COTC와 원가 경쟁력
COTC는 중동의 석유 화학 설비 증설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COTC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5. 석유 대신 플라스틱 – 중동의 미래 전략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석유 수요 감소에 대비해 플라스틱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미국 BP는 "2040년까지 석유 수요 증가분의 95%는 플라스틱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 – UN 플라스틱 협약
부산에서 열린 UN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의 과잉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의 반대로 협약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등 비산유국의 석유화학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7. 결론 –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등 미래 산업에서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의 강조한 결론에 제시한 내용이 2015년 포럼 당시 그대로 언급되었다. 묻고자 한다. 2015년과 2024년 기사. 그동안 업계는 무엇을 했는가? 롯데케미칼뿐 아니라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나아가 앞으로 맞이할 위기 산업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한국의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에 인색하다. 재벌 핵심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금액, 그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의 백분율인 '연구개발집중도'를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작은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요 매스컴이 얘기하지 않는다. EU에서 발표한 "The 2023 EU Industrial R&D Invetment Scoreboard(https://iri.jrc.ec.europa.eu/scoreboard/2023-eu-industrial-rd-investment-scoreboard)"에서 전 세계 2,500개 상위 연구개발투자 회사들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아래의 수치가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세계 50위 안에 단 1개의 기업도 없다. 100위 내 4개, 1000위 내 16개가 존재한다. 몇 년 동안 이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R&D Intensity(연구개발집중도)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 기업들의 한, 중 간 차이, 전자 및 소프트웨어 업계 기업들의 차이를 본다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인도의 Tata Motors 조차 연구개발 집중도는 5.4%이다. 과거부터 강의 때 얘기하지만 기술경영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장기 예상 성과가 우수하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AI 분야의 대기업인 N사와 K사는 순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업계의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개발집중도 : 현대 2.3%, 기아 0.7% / BYD 4.7%, SAIC Motor(상하이자동차) 3.0%)
전자 업계의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개발집중도 : 삼성전자 8.2% / 화웨이 24.3%)
한 때 애플의 경쟁사로 꼽혔던 아이리버의 최후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제는 각 기업에서 존재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07107
4. 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미국 정부는 Meta, OpenAI, Google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초기에 개발할 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AI 연구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민간기업 주도의 AI 투자와 기술 개발을 보면서 회계를 함께 공부했던 입장에서 기업은 절대로 돈이 안 되는 투자는 하지 않는데, 비용(인건비) 절감 쪽일까 매출액 증대 쪽일까를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 양 쪽 모두에서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쪽은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Chatgpt의 출시가 2022년 11월 말이었다. 아직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이다.
초기 지원의 형태
기초 연구 자금: 미국 정부는 AI 및 머신러닝 분야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DARPA의 AI Next 프로그램은 AI 발전에 필요한 기초 기술 연구를 지원하며, 이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연구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인프라 및 데이터 접근: 정부는 공개 데이터세트와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원한 여러 AI 관련 데이터세트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Google, OpenAI 등이 초기 연구에 활용한 바 있다.
학계와의 협력: AI 연구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대학들은 정부의 연구 자금을 통해 AI의 초기 혁신을 이끌었다.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 주도
Meta, OpenAI, Google 등은 주로 벤처 캐피털, 민간 투자자 및 자체 자금으로 초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OpenAI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후 Microsoft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발전했다.
Google은 자체 연구 조직인 Google Brain과 인수한 DeepMind를 통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했다.
Meta는 자체 자금으로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PyTorch를 개발했다.
정부 지원의 변화
민간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대규모로 상업화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는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 목적을 위한 AI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5.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대표사례 Space X
Space X는 CB Insights 기준 현재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기업가치 350$B로 1위 기업이다(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B2C 플랫폼 기업임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기업이 1위인 것이다. 물론 Complex Product System,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할 수 있다만 대표적인 상품이 로켓이기에 하드웨어라고 보고자 한다. 한국의 기업 중 Toss가 제일 상위권에 있으며 거의 90위권이고, 기업가치도 7$B로, Space X의 2%에 불과하다. Space X는 2024년 매출액은 약 14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https://www.investopedia.com/world-s-most-valuable-startup-spacex-8757236?utm_source=chatgpt.com
스타링크 사업의 확장을 위해 로켓 발사에서의 이익이 많이 상쇄되고 있지만, 실제 로켓 발사만 추산한다면 부문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8년 기준 매출 80억 달러, 영업이익 20억 달러 추정).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과는 그 궤가 다르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28857
Space X의 탄생에 대해 부러워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론머스크가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일론머스크는 스페이스 X 성공을 위해 테슬라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밀어붙였다.
아래는 Chatgpt를 통한 두 회사의 역경에 대한 정리이다.
1. SpaceX의 첫 번째 발사 성공까지의 역경
배경: SpaceX는 2002년 엘론 머스크가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우주 탐사를 상업화하고, 화성 식민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기업이 로켓을 설계하고 발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초기 도전:
기술적 난제: SpaceX는 처음부터 모든 로켓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발사 실패: SpaceX의 첫 번째 로켓인 Falcon 1은 세 번 연속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1차 실패 (2006년): 발사 후 41초 만에 연료 누출로 폭발.
2차 실패 (2007년): 발사 성공 후 궤도 진입에 실패.
3차 실패 (2008년): 로켓 2단 분리가 실패하며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함.
전환점 – 4차 발사 (2008년): SpaceX는 세 번의 실패로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Falcon 1 4차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에서 처음으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은 NASA와의 계약(약 16억 달러 규모, CRS(Commercial Resupply Services, 국제우주정거장 화물보급임무)-1)을 이끌어내며 SpaceX의 생존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 테슬라의 위기와 극복 과정
배경: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엘론 머스크는 2004년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본격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전기차 시장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도전:
비용 문제: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인 Tesla Roadster는 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차량 가격도 높아 대중화가 어려웠습니다.
생산 지연: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미비했고, 부품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테슬라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고갈 직전이었고,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전환점 – 2008년 말:
엘론 머스크는 개인 자산을 투입해 테슬라를 구제했습니다.
테슬라는 2009년에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로부터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2010년 테슬라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며 안정화되었습니다.
2008년은 미국 금융위기가 발발한 해(리만브라더스 파산일 : 9월 15일)이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 Space X 파산 이틀 전 4차 발사가 성공하며 NASA로부터 계약을 확보하며 구사일생으로 현재에 왔다고 회자되고 있다. 아마도 Space X가 파산했다면 Tesla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5년 12월 21일, SpaceX는 Falcon 9 v1.2 (Full Thrust) 로켓을 사용해 처음으로 1단 부스터를 발사 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16년 1월 14일, NASA와 160억 달러 규모의 CRS-2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민간주도 투자, 인수합병, 기술개발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Open AI 또한 Microsoft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MS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이 태동하기 전, 기초 단계에 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대학을 주로 지원하고 그 이외에 데이터, 제도 등 기반 인프라를 지원할 수도 있다. 어떤 산업이 전략산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민간의 돈 될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과는 그 궤를 달리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자체가 작다고 판단한다. 각 산업의 Cash Cow가 많은 역할을 해주던 시절,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안온함을 택한 결과가 지금의 현황이다. 한국 상장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원금이 아닌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좀비기업이 42%라고 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828). 한국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민간이 먼저 보여줘야 할 때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져야 하고, 좀비기업 양성을 지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사라질 테이고, 어떤 기업은 떠오를 것이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부도 노동, 세금, 연구개발투자, 지역 등과 관련한 지원 정책, 그리고 신산업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