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4년 진주 지역 시민사회 주요 활동

비판적 분석과 PESTEL 분석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민사회가 나아가

2011~2024년 진주 지역 시민사회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PESTEL 분석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사회 시민안건 목록

I. 비판적 분석

1. 시민사회의 연속성과 분열

2011~2015년까지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무상급식 수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등 굵직한 의제에 시민사회가 일치단결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그러나 2016년 유등축제 가림막 논란을 계기로 시민사회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후 조직 해체와 공동대응 실패로 이어지며 연대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이 시기부터 리더십 공백, 내부 갈등, 권력 감시력 저하가 본격화되었고, 공동 목표보다는 단체 간 이해 충돌이 부각되었다.

2. 정치 의존의 한계와 제도적 지속성 부족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 시도는 반복되었으나, 실제로 권력 교체나 시민사회 주도 정치를 실현한 사례는 드물었다.

선거 결과에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실망하면서 정책 제도화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부재했다.

실패 시 책임 전가와 내부 비판이 반복되며, 다음 선거나 운동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3. 성과와 좌절의 반복 패턴

시민의회 생중계, 공공병원 유치 결정, 도심공원 보전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의 성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버스노선 개악, 공공병원 폐업, 시민연대 붕괴 등 좌절의 순간도 계속 이어지며, ‘투쟁-좌절-재기’의 순환이 고착화되었다.

장기적인 로드맵 부재와 피로 누적, 전략 부재가 동시에 드러난 시기였다.

4. 외부 요인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정권 교체나 대통령의 정책 실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지방권력 감시의 실천력과 구체적 대안 제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진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지만, 정책 대안 설계와 대중 설득 전략은 제한적이었다.

‘중앙 탓’의 서사가 반복되며 지역 내 자율성과 자립 전략은 약화되었다.

II. PESTEL 분석

1. 정치적 요인 (Political)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간 연대가 활발했으나, 후보 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발생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시내버스 조례 등 지역 현안에서 행정과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보수-진보-보수)에 따라 지역운동의 흐름과 동력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경제적 요인 (Economic)

윤석열 정부 이후 지방교부세 삭감, 법인세 감세 등의 여파로 진주시 재정 축소, 지역 복지 사업 위축 되었다.

아파트 개발 반대 운동, 지역농산물 유통(진주텃밭) 등 대안경제 실험도 있었지만 제도화에는 미흡했다.

공공교통 관련 논란(삼성교통, 부산교통) 등에서 재정의 배분과 공공성의 긴장이 반복되었다.

3. 사회적 요인 (Social)

주민참여예산제, 위안부기림비 건립, 푸른 샘어린이집 학대 사건 대응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운동 활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간 불신과 내부 갈등, 고령화로 인한 참여기반 약화도 병존했다.

시민 전체가 운동에 함께하지 못하는 ‘동원형 구조’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했다.

4. 기술적 요인 (Technological)

진주시의회 생중계, 의회 모니터링 등 디지털 행정 감시 성과는 있었다.

반면, 시민단체 내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활용, SNS 기반 조직화 역량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참여, 여론 수렴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했다.

5. 환경적 요인 (Environmental)

기후위기비상행동 창립, 탈핵운동, 도심공원 보전 등 지역 차원의 생태운동 활발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 등에서는 행정과의 갈등만 지속되고 정책적 성과는 제한적.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생태적 삶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구상은 부족한 편이다.

6. 법·제도적 요인 (Legal)

주민참여예산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등 의미 있는 입법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비공식 예산 축소 통보(전화 한 통), 공익 소송의 패소 등 제도 외적 권력 구조에 취약했다.

시민 입법(조례)과 행정 집행력 감시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상시 시민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III. 지금 여기에서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

1. 시민사회 신뢰 회복과 조직 재건

분열 이후 장기간 회복되지 않은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초정파적, 공동의제 중심의 시민네트워크를 재편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세력 의존을 탈피해 시민 중심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일상적 제도개선과 시민생활 밀착형 의제 전환

‘투쟁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의제(교통, 돌봄, 환경, 교육)에 대한 제도적 제안과 지속적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선거연대가 아닌 조례 제정, 예산 감시, 행정평가 등의 정책 연대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3. 청년과 전문가의 구조적 참여 확대

기존 시민운동의 고령화와 엘리트 중심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청년 주도 조직, 시민참여학교, 연구소형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

젊은 활동가의 발굴과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의 상시화가 시급하다.

4. 디지털 역량 강화와 공론장 구축

유튜브, SNS, 시민언론 등 디지털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공공감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역공론장’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5. 지역성과 보편성의 균형

진주의료원, 유등축제, 도심공원 등 지역 의제는 보편적 가치(공공성·인권·기후정의)와 접목될 때 사회적 확장력을 가질 수 있다.

‘진주다움’을 지키되, 시민운동의 전국적 파급력과 연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진주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씨앗을 품고 있었던 도시이다. 그 씨앗을 다시 틔우는 길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성과 연대 의지를 되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IV. 시민사회 시민안건 목록

1. 진주 시민사회 재건 선언과 구조 개편

→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기존 단체 간 세대 및 이념 통합을 위한 구조 개편을 논의한다.

2. 시민참여 공공정책협의체 정례화

→ 진주시청과 시의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채널을 만들고,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3. 시민생활 밀착형 의제 발굴

→ 교통, 돌봄, 환경, 장애인 권리, 청년 주거 등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 의제를 도출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4. 진주시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 행정정보 공개 확대, 예산·조례 감시를 위한 데이터 기반 시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5. 청년시민 플랫폼 구축

→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시민학교, 정책토론회, 청년예산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구조적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6. 공공의료 및 공공교통 감시 강화

→ 서부경남공공병원 공사 감시단 운영, 시내버스 조례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7. 지역공론장 ‘진주시민마당’ 설치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제별 공개토론장을 정례화하여 의견을 모으고 정책 제안으로 연계한다.

2. 진주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무상급식 투쟁, 도심공원 지키기까지 시민사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왔다. 동시에 유등축제 갈등과 연대 해체라는 아픔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일어선다.

우리는 다음을 선언합니다.

1. 공동의제를 중심으로 초정파 시민연대를 회복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과 정책감시에 집중하겠습니다.

3. 청년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4.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투명한 시민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5. 지역성과 보편성을 잇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춧돌임을 믿습니다.

3. 의제별 실행계획 요약

● 의제 1. 시민사회 구조 재건 및 연대 회복

공동선언 발표 후 단체 대표 간담회 및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구 단체 간 세대통합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2025년 8월까지 ‘진주시민사회혁신회의’ 1차 회의를 목표로 합니다.

● 의제 2. 시민참여형 공공정책협의체 구축

진주시청과 시의회와 협력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시민의회포럼’을 분기별로 정례화합니다.

모든 조례안 발의 전 시민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의제 3.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의제 발굴

시내버스, 공공병원, 기후위기, 장애이동권, 청년 주거 등 핵심 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민 제안을 수렴하고 온라인 투표 및 공개토론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합니다.

● 의제 4. 디지털 시민감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산 감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청년 중심의 ‘예산·조례 감시단’을 구성하여 실질 감시 활동을 운영합니다.

● 의제 5. 청년·청소년 시민참여 확대

‘청년시민학교’를 통해 지역 정책 이해와 제안 역량을 키우고, 청년 주도 토론회 및 예산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년참여를 위한 지원 예산 확보 및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의제 6. 시민공론장 ‘진주시민마당’ 정례화

매월 한 차례 마을회관, 공공시설 등에서 주제별 공개토론회를 엽니다.

사회자, 발제자는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구성하고, 토론 결과를 시정 제안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