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신문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

문화공공재‧웰빙‧디지털 윤리를 축으로 한 통합

Aug 24. 2025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신문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문화공공재‧웰빙‧디지털 윤리를 축으로 한 통합 국가전략

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정신문화(심성‧가치‧공동체성‧인문정신의 총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통합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국제 규범과 지표에 비추어 세 가지 전략축—① 문화의 공공재화(UNESCO MONDIACULT·2005 문화다양성 협약), ② 웰빙‧생명존중의 국가지표화(OECD Well-being Framework, World Happiness Report 2025), ③ 디지털 윤리와 전승의 결합(UNESCO AI 윤리 권고)—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12대 정책 패키지, ’ 25–’ 30 5개년 로드맵, 법·재정·KPI 설계를 구체화한다. 특히 한국의 무형유산 생태계(예: ‘장(醬) 만들기’ 2024 대표목록 등재)와 세계시민교육(APCEIU) 허브 기능을 국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WHO의 ‘LIVE LIFE’ 자살예방 모델을 정신문화 인프라의 핵심으로 배치한다. 결론적으로 중앙–광역–기초–시민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관측–실험–연결(Observe–Experiment–Connect, OEC) 방식의 지역 실증을 통해 한국형 정신문화가 국내 회복력을 높이며 국제 표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유네스코, OECD, worldhappiness.report, 세계보건기구, UNESCO 무형문화유산, unescoapceiu.org)

주제어: 정신문화, 문화공공재, 무형유산, 웰빙, 세계시민교육, 자살예방, 디지털 윤리, 거버넌스

1. 서론: ‘정신문화’의 국가전략적 의미

대한민국은 압축성장 이후 삶의 질·의미·연대를 국가 발전의 다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문화 향유의 확대를 넘어 마음 자본(신뢰·호혜·공감)과 공동체 회복력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국제사회 또한 GDP 중심을 넘어 문화의 글로벌 공공재성과 사람 중심 웰빙 프레임을 정착시키고 있다. MONDIACULT(2022)는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원칙을 천명했고, OECD는 Well-being Framework로 다차원 삶의 질을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한다. World Happiness Report 2025는 돌봄·나눔이 주는 이와 받는 이를 함께 이롭게 하는(“twice-blessed”) 행복 효과를 실증한다. (유네스코, OECD, worldhappiness.report)

2. 국제 규범과 벤치마크

2.1 문화의 공공재화

UNESCO MONDIACULT 2022: 문화의 글로벌 공공재성, 사람 중심 문화정책, 측정·평가체계 구축을 촉구. 이는 국가 차원의 문화 KPI 및 재정 프레임 정당화 근거다. (유네스코)

2005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는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해 참여적 거버넌스, 예술가 권리, 국제협력·기금 등을 채택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유네스코)

2.2 웰빙·행복 지표

OECD Well-being Framework: 현재/미래세대 관점에서 삶의 질과 기회를 포괄하며, ‘GDP를 넘어’ 사람 중심 정책을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OECD)

World Happiness Report 2025: 호혜성(기부·자원봉사·낯선 이 돕기)의 증가와 행복의 연계를 집중 분석하고, ‘친사회적 행동’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worldhappiness.report)

2.3 디지털 시대의 문화·윤리

UNESCO AI 윤리 권고(2021): 인간존엄, 투명성, 책임성, 다양성 촉진, 인간 감독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 문화·교육 알고리즘에도 적용을 권장한다. (유네스코)

2.4 생명존중·정신건강

WHO ‘LIVE LIFE’: 자살 예방의 4대 중재—치명적 수단 접근 제한, 언론보도 가이드, 청소년 생명기술 교육, 조기 발견·치료—를 제시(6대 지원축 포함). ‘삶을 지키는 정책’을 정신문화 인프라로 포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3. 한국의 비교우위와 기회

3.1 무형유산 생태계

한국은 아리랑·김장·연등회·탈춤 등을 포함해 23건의 무형유산을 보유한다. 특히 ‘장(醬) 만들기 관련 지식·신앙·관행’은 2024년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생활지혜–공동체 돌봄–음식문화를 잇는 상징적 자산이 되었다. 연등회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축제로 자원봉사·연대를 결속하는 공공문화 플랫폼이다. (UNESCO 무형문화유산, AP News)

3.2 세계시민교육 허브

서울의 APCEIU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세계시민교육(GCED)의 지역·글로벌 거점이며, 2025년 8월 말 국제 콘퍼런스(제10회)를 주관한다. 한국형 정신문화의 교육‧외교 플랫폼 기반이 된다. (unescoapceiu.org

, icongced.unescoapceiu.org)

4. 개념틀: 한국형 ‘정신문화 국가전략’

본 논문은 다음의 3축-통합 프레임을 제안한다.

문화의 공공재화: 접근권·참여권 보장, 지역 기반 문화생태계의 공공성 강화, 예술가 권리 보호(2005 협약 정합). (유네스코)

웰빙·생명존중의 지표화: 행복·신뢰·호혜성·정신건강을 국가지표·예산 배분과 연계(OECD/WHR 정합). (OECD, worldhappiness.report)

디지털 윤리–전승 결합: 생성형 AI·추천 시스템에 다양성·설명가능성·인간감독 의무화, 공공 데이터·아카이브 확충(UNESCO AI 권고 정합). (유네스코)

5. 정책 패키지 — 12대 과제(최종)

5.1 거버넌스·재정

국가정신문화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문체·교육·복지·과기정통·외교부와 시민사회·종교·학계가 참여하는 상설 합의체(법정기구).

문화공공재 특별회계: 10년 투자 프레임—지역문화 인프라, 공공아카이브, 무형유산 참여 프로그램—에 성과연동 보조금 설계(MONDIACULT 원칙). (유네스코)

5.2 문화생태계 혁신

무형유산–생활문화 통합 플랫폼: 김장·장·탈춤·연등회 등을 학교 교육·문화치유·관광·사회적 경제와 연결하는 참여형 전승 프로그램. (UNESCO 무형문화유산)

세계시민교육 코리아 허브: APCEIU와 연계한 교사연수–국제교류–커리큘럼 국가표준화 및 역외 확장(아세안·중앙아시아 협력). (unescoapceiu.org)

5.3 웰빙·생명존중 인프라

국가 ‘살자율(Life-Affirming Index)’ 도입: 행복·호혜성(기부·봉사·타인지원)·정신건강·자살률(역지표)을 통합한 국가지표(정책·예산 성과연동). (worldhappiness.report)

WHO ‘LIVE LIFE’ 전면 이행: 유해수단 접근 제한, 언론보도 가이드, 청소년 생명기술 교육, 1차 의료·응급실 기반 조기개입 체계화. (세계보건기구)

5.4 디지털 윤리·문화 접근권

추천 알고리즘 다양성 의무화: 공공·대형 플랫폼의 콘텐츠 다양성 노출 지수 도입, 설명가능성·인간감독 준수 평가. (유네스코)

국가 디지털 아카이브 2.0: 전통지식·의례·공예·언어 자료의 오픈·보존·교육용 라이선스 확대(2005 협약 취지 구현). (유네스코)

5.5 외교·지역전략

문화 ODA: 분쟁·재난지역의 무형유산 보존·교육 지원, 한–아세안/아프리카 협력사업 확대(문화공공재 원칙의 외연 확장). (유네스코)

OEC(관측–실험–연결) 실증도시: 권역별 1 도시에서 시민축제(연등회형)‧청년자원봉사‧정신건강 24/7 연계를 통합 실험(개방형 데이터). (AP News)

예술가 권리·사회보장 패키지: 창작안전망·지역 레지던시 확대, 공공조달에 ‘문화다양성’ 조항 신설(2005 협약의 권리·거버넌스 정합). (유네스코)

국민참여 문화복지: 고령·장애·청소년 대상 문화처방(cultural prescription) 시범과 문화–보건–복지 바우처 연계.

6. 비교사례의 시사점(설계 참고)

뉴질랜드 ‘Wellbeing Budget’: 재정결정에 사회·환경 지표를 연동하고 부처 간 공동성과를 요구. 한국도 중기재정계획에 웰빙 핵심지표를 명시해 예산 배분 기준을 전환할 수 있다. (treasury.govt.nz, IMF)

부탄 GNH: 9개 영역·33 지표로 정책을 평가하되, 최근의 국제 논의는 행복 담론의 도구화 위험을 경계하고 구조적 문제 병행을 주문한다. 지표는 순위 경쟁이 아니라 정책 피드백을 위한 장치여야 한다. (bhutanstudies.org.bt, OECD)

7. 실행 로드맵(2025–2030)

1단계(’ 25–’ 26): 제도 기반 구축

국가정신문화전략위원회 출범, ‘문화공공재 특별회계’ 설치, 살자율 시범지표 운영.

2~3개 OEC 실증도시 선정: 무형유산 참여학습+자원봉사+정신건강 연계.

2단계(’ 27–’ 28): 확산·연결

추천 알고리즘 다양성 규제·평가 시행, 공공아카이브 2.0 개통.

APCEIU 연계 세계시민교육 연수·교류 전국 교원 30% 이상 참여 수준으로 확대. (unescoapceiu.org)

3단계(’ 29–’ 30): 내재화·국제화

문화 ODA 사업군 정례화, 문화–웰빙–디지털 윤리를 결합한 국제 포럼 정례 개최(WHR·OECD 네트워크 연계). (OECD, worldhappiness.report)

8. 법제·재정 설계(요지)

법제: (가칭) 문화공공재 기본법 제정 → 문화접근권·참여권, 다양성 촉진, 공정노출·데이터권, 예술가 권리, 살자율 평가지표의 근거 조항.

재정: 특별회계 내 성과연동 보조금 배분—무형유산 참여율·자원봉사율·정신건강 조기개입률 개선분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 WHO·UNESCO·OECD 지표와 호환되는 국가통계 표준화 추진. (세계보건기구)

9. 평가체계(KPI)와 데이터 거버넌스

문화공공재 지표: 1인당 문화참여 횟수, 지역 간 접근격차, 무형유산 참여학습 수, 시민축제 자원봉사율. (AP News)

웰빙·호혜 지표: 자원봉사·기부·타인지원 빈도(호혜성), 사회적 신뢰, 생활만족도. (worldhappiness.report)

정신건강·생명지표: 자살률(하락), 언론가이드 준수도(상승), 1차 의료·응급실 조기개입률(상승). (세계보건기구)

디지털 윤리 지표: 추천 알고리즘 다양성 노출 지수, 설명가능성·인간감독 준수율. (유네스코)

10. 위험요인과 대응

상업화·관광화 편향: 의미의 소실·지역소외 위험 → 지역 주체성 보장, 이익공유 모델 도입.

지표의 도구화: 순위 경쟁화·정책 왜곡 위험 → 정책 피드백 중심 운용, 지역 맥락화, 독립평가 강화.

디지털 독점: 플랫폼 집중에 따른 다양성 훼손 → 공정노출 규제·공공 대안 플랫폼 육성. (유네스코)

11. 결론

정신문화 선도국가는 문화의 공공재화–웰빙·생명존중의 지표화–디지털 윤리와 전승의 결합이라는 세 갈래의 한 길 위에서 가능하다. 한국은 무형유산과 세계시민교육 허브라는 비교우위를 삶을 지키는 정책(WHO ‘LIVE LIFE’)과 엮어 사람·지역·지구가 함께 좋아지는 모델을 제시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12대 정책 패키지·5개년 로드맵·KPI–법·재정을 제안했으며, 실증 결과의 국제 공유를 통해 한국형 정신문화가 보편가치의 운영 표준으로 확장되기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