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과연 모두에게 필요한가?
국가 장학금 요즘 대학생들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장학금이란 정부에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나는 이 정책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실행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정책이 한편으로는 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누구에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물론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고 쳐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재산은 다르다 부모님이 만약 땅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팔아야지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용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부실대학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 문제이다. 실제로 지방에 대학교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수도권 밀집화의 영향 때문에 학생의 유치가 어려지는 방면 수도권의 있는 대학교는 위치를 이점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학비를 감면받거나 안내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 대학 아무 나과나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교가 공부의 목적이 아닌 어차피 나라에서 내주는데 안 가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성적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학교성적이 B이상을 맞아야 한다면 교수들이 학생에게 그 점수를 줘서 기준성적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비인기과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교육의 질 하락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모두가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대학 자체의 메리트가 점차 사라지고 그만큼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누구나 갈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대학들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이나냐 라는 생각과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누구나 오고 아무나 졸업할 수 있는 대학들은 점점 매리트는 사라지며 교수들 또한 열심히 강의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수 있다.
국가장학금이 좋은 취지의 정책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이 적용되어야 할까? 결국 국가장학금의 예산도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의 세금이 조금은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퍼센트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발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예산을 대학교 진학이 아닌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조금은 사용했으면 한다
물론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절실한 학생도 많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에서 대학교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