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의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뉴스나 인터넷에 자주 뜨는 글이나 이야기들의 국가 부채의 관한 이야기가 많다. 최근 정부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만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다. 경기도에만 거주한다면 매년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것이다. 안 그래도 고물가에 경기가 안 좋은 지금 매년 100만 원 금액은 청년들을 홀리기 쉬운 금액 일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목적만 본다면 정말 좋은 정책 같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국가 부채

청년기본소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서 2025년 현재는 약 1300조 원에 다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1300조는 우리나의 GDP의 50퍼센트에 다라는 금액이다. 청년기본소득이 국가부채의 주요된 원인일 수는 없지만 청년기본소득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국가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부채가 점차 쌓이게 된다면 결국 갚지 못하는 정도까지 도달하여서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 부채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2. 노동의욕 감퇴

청년기본소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동의 대한 의욕 감퇴이다.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 원 가까이 지급한다고 삶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삶의 만족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본인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의 적응된 삶을 살아나간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복지는 마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복지의 혜택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그 혜택에 빠져들어서 이러한 혜택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마치 마약과 같다는 말이다.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혜택을 누리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혜택을 만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중년에게 까지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은 세금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세금들은 결국 청년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3. 지원금의 사용 용도의 부적격

청년기본소득이 위험하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지원금의 사용 용도의 부적격이다. 국가에서는 분명 청년들이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 금액일 것이다. 이상적인 지원금의 사용 용도로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계발을 하거나 평소 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들을 해보면서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용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과연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소수의 청년들은 정말 국가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청년들은 소수일 뿐일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러한 지원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일부 청년들은 지원금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거나 배달어플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는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돈들을 굳이 국가가 빛을 져가면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제한 한다면 그 지원금의 사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애초에 사용에 제한을 둔 금액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나는 청년기본소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소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굳이 모든 청년들이 그 지원금을 받을 필요성을 나는 찾지 못했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생각도 존중한다. 나는 그저 국가의 현재 처한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서 나아가랴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 그저 급한불을 끄기 위한 목적인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불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그냥 흘려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