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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창고 Aug 14. 2020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 좀 길긴 합니다만, 아래 인용문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의 오해였으면 합니다, 아래의 '오해였으면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소유사회(property owning society)를 주창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에 잘 나서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 나아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며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2018.11.25일 기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5/2018112501127.html


윤준병(전북 정읍)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걸 아쉬워하는 것은 의식 수준이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2/2020080200042.html


오해였으면 하는 것 1 : 자가 소유자가 많아지면 진보 정권이 정권 잡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자가 및 다주택 소유를  막으려고 한다.


오해였으면 하는 것 2 : 아파트가 많아지고, 또 그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급속도로 보수화되어 진보 정권 창출 및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는 최대한 보급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


오해였으면 하는 것 3: 전세 제도는 자가 소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참에 월세 위주의 사회로 바꿔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세 및 자가/다주택 소유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들의 보수화 및 보수 진영에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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