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
가상자산과 새로 편재된 국제수지 작성기준(BPM7)
국제수지는 한 국가의 대외 경제적(무역 및 금융) 거래를 종합한 통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를 집계하여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보는 "6월 경상수지 142.7억달러…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역대 최대 흑자(조선일보)" 등이 이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IMF가 권고하는 국제수지 작성기준(BPM)을 따르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BPM6(2008년 개정)를 따라 통계를 편재하고 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월별 국제수지를 나타낸 도표이다. 우리나라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월별 국제수지(출처: 한국은행)최근 IMF는 업데이트된 BPM7를 공표하며, 회원국들에게 2029-2030년까지 이 새로운 기준으로 국제수지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 주요 업데이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가상자산(crypto asset)의 반영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국경간 이동은 "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이라는 신생 항목으로 기존의 금융계정(fiancial account)에 포함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변화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통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명계좌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자산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크다(보유금액: 104.1조원, 일평균거래대금: 17.2조). 통계 편재를 넘어서서, 가상자산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