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가 전부가 아니다
통화정책은 흔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얼마전 개최된 한국은행의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좁은 의미를 넘어서는 통화정책, 즉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UMP)이 소개됐다. 특히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와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면서, (i)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및 (ii)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그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이해의 틀은 지난 9.18일 IMF에서 있었던 한은 총재의 강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연설에서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전통적인 기준금리 정책을 보완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며, IMF측에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확장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i) 포워드가이던스
한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한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의 3개월 후 금리 예상치를 조건부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기대형성에 영향을 주어 시장에 그 효과가 파급되게 한다. 한은은 보다 효과적인 포워드가이던스를 위해 점도표 방식 및 전망시계 확대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ii)금중대
금중대는 한은의 대출제도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출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은은 동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및 올해초(25.1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여건을 개선시킨 바 있다. 전통적인 기준금리 정책과 보완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현실은 교과서에서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렇기에 현실의 통화정책도 단순할 수 없다. 본 컨퍼런스를 포함한 한은의 모든 대외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의 일부로 인식되는 만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소통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한은의 숙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