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빛을 발할 때

최근 추경 논의에 부쳐

지난 1월 금통위 결정(기준금리 동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는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타겟한 일시적 재정정책의 확대는, 둔화(잠재GDP 대비)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확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통해 효과가 배가 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항상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든다. (1) 리카도 대등정리 (2) 구축효과가 그것이다.

쉽게 말해 (1) 늘어난 정부 지출이 향후 세금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간 소비는 늘지 않을 것이고, (2) 국채의 발행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민간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 재정정책은 그 효과를 거둘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Paul Krugman)과 그의 공저자 에걸트슨(Gauti Eggertsson)의 유명한 논문은, 경제주체 중 일부가 높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축소(디레버리징, deleveraging)로 인해 소비가 제약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이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1)과 (2)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소비가 제약된 경제주체에게 재정정책이 쓰인다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크루그먼과 에걸트슨의 논문(2012, QJE)

크루그먼(좌), 에걸트슨(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크루그먼-에걸트슨 상황에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보고서(24년 12월)에 따르면, 민간신용(GDP대비)은 여전히 높은 편이나, 최근 가계와 기업 신용 모두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디레버리징 상황에 있다.

특히 가계부문에서는 소비여력이 제약적인 가운데,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의존도로 소비제약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민간소비(전년대비) 증감률은 1.3%(24년 3분기)로 평균(2%, 10년1분기 이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경제상황 평가(25년 1월)에 따르면, 향후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COS

글을 마무리하며, 한은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내놓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재 재정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돕는 재정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희망의 빛이 밝혀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