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서평]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극단적 소수란 말 자체는 이미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다수가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벗어났거나 앞으로 벗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
세계는 유래 없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며 평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아무튼 이 월드피스 시대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도입하고 운영 중인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그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민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지만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 다수의 의견이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가장 강력하고 원칙적인 민주주의 나라라는 선입견을 무참히 무너뜨린다. 선거 패배에 불복한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폭동, 선거인단 제도, 필리버스터, 상원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선한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이 선한 장치들을 극단적 소수가 다수의 권리를 침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시대가 변하면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속성과 인구밀도도 바뀐다. 국민의 구성원이 더 다양해지고 인종과 민족의 평등성이 더 강조되는 의식의 재편과 인구가 더 과밀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와 인구가 줄어들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농촌 인구의 성향이 더 뚜렷해질수록 투표권과 선거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더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도면밀한 지역구 개편과 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 보완은 다수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 위한 필수적 장치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허점보다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독재에 맞서지 않고, 반민주주의 세력에 가담하며 극단주의자와 그들의 폭력을 묵인한다면 그 어떤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위기를 모면한 많은 나라에는 이런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충직한 민주주의자들과 표면적으로만 충직한 척하는 극단적 소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비단 국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자신이 누리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 소수는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