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법보다 주먹.

오비이락으로 보일 것 같지만, 하필 며칠 전 전과자의 자격사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의 자격사 시험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5년이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전과자라 할지라도 응시 및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는, 전과자가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는 것이 부당하다며 분개했다.

기본권, 교정 교화의 목적, 전과자의 처우, 피해자의 감정, 잘못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수위, 법률로써 이를 정한 이유, 사회 시스템 등 여러 생각을 이어오던 차에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소년범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소재로 ‘전과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실드’라 단정하며 생각을 멈추고 함께 퍼붓길 강요하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

이해는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었던 이들을 향한 ‘법보다 주먹’을 보는 느낌도 없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