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생 문제는 남녀 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수상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저 출생 수치를 기자 간담회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해답으로 기업 문화의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아무리 부양 정책을 쓰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줘도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

“한국의 출산율이 0.86이죠”라고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긴 호흡으로 말했다.

“기성세대들, 특히 딸보다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재교육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성세대들 특히 남성들이 육아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저 출생 문제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육아 휴직과

정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실행이 그만큼 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유럽은 육아 휴직자 중 절반이 남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9%에 불과하다.

제도나 회사 내규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세계적 수준이면 뭐하겠는가?

실행이 되어야 저 출생에 대한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일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임금 격차가 없어지면

휴직의 비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기왕 임금 수준이 높은 남자는 직장을 그대로 다니고

비교적 낮은 여성들이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업 관리자 비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OECD 국가 중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되겠는가?

제도가 받쳐주고

현실성 있는 지원과 인식 변화가 있어야

저 출생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시골에는 갓난 아이 울음 소리가

멈춘 동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